울트라마라톤 참가자 3명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무기징역까지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참고사진]

음주운전 차량이 마라톤 참가자를 숨지게 한 가운데, 운전자가 받게 될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새벽 3시 30분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2020 대한민국 종단 537㎞ 울트라마라톤대회' 참가자 3명을 치었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다. 

당시 참가자들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유도봉을 장착한 채 도로 가장자리를 뛰고 있었으나 A씨는 이들을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참가자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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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2'에 의거해 단순 음주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부상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사망사고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지난해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는 2~5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0.08%~0.2%는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측정을 거부해도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2회 이상 위반 시 2~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