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탈출해도 빠른 회복 어려워…재정·통화정책 적용 분야 명확히 나눠야"

안동현 서울대 교수[사진=유대길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에도 과거와 같이 빠른 경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만큼 재정·통화정책 적용 분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동현 전 자본시장연구원장(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8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위기에서 탈출한다고 해도 과거와 같이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회복한다고 해도 3%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가 구조적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적용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인구도 줄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어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어느 부분을 재정정책이 맡고, 어느 부분을 통화정책이 맡을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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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의 위기를 촉발시켜 '비상상황'에 처했던 만큼 세 차례에 걸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한국은행의 '한국판 양적완화'까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한꺼번에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보다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정부 및 중앙은행의 대처에 대해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재정을 많이 투입해야 하고 재정정책만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화 완화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위험한 부분에 재정을 투입하고, 재정 여력을 모두 소진시킬 수 없는 만큼 통화정책으로 발권력을 동원해 유동성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필요했다고 생각하지만 상황이 워낙 급박했던 만큼 너무 지나친 요구"라며 "이번에 한 차례 시행해 봤으니 지금부터 원칙을 제대로 세워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