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76조→100조원으로 늘린다… 이달 중 발표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향후 5년 동안 100조원 이상을 쏟아붓는다. 기존 계획보다 24조원 이상 증액한 것으로 데이터 산업과 비대면 의료 등을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공공시설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5년 간 76조원' 규모로 제시됐던 한국판 뉴딜을 10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세부 내용을 확정해 이번달 중순께 발표한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인공지능 생태계를 키우는 '디지털 뉴딜'과 공공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그린 뉴딜'로 나뉘어 있다.

디지털 뉴딜에서는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한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개한 사업 계획은 15개 분야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14만개의 공공데이터를 순차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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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교실 와이파이를 구축하며 AI 인재도 양성한다.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의료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지난 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대검토 내용을 논의했다. 다만 상급병원으로의 환자 쏠림과 의료 영리화 논란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그린뉴딜 대책도 나온다.

정부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 임대주택을 에너지 효율이 높게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 100곳을 선정해 2022년까지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작업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만들기 위해 융자를 제공하고, 건물·주택·농촌에 태양광 발전 시설도 설치한다.

특히 그린 뉴딜은 산업을 친환경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제조업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이미 구글, 페이스북,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은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가지 않을 경우 수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 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고용 안전망 강화 대책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7월 중 발표를 목표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준비 중이지만 총 투자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