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와이드] 김덕룡 "美네오콘 볼턴, 한반도 전문가 아냐…지금이라도 남북 정상 만나라"

김덕룡(DR)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집무실에서 본지와 가진 특별 대담에서 "본격적인 남북 경협을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반도 전문가가 아니다."

김덕룡(DR)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겸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이사장은 단호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2019년 8월까지 대통령 직속 헌법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지냈다.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을 목도한 핵심 인물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집무실에서 본지와 가진 특별 대담에서 볼턴 전 보좌관이 발간한 <그것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그는 전쟁주의자이자, 대결주의자"라며 "자기를 해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보복 심리로 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자) 중 한반도 문제에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별로 없다"며 "기껏해야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정보를 받아보는 정도"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볼턴 전 보좌관 같은 네오콘은 한반도 평화나 남북통일의 장애물"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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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꼬박 70년이 된 날, 그와의 특별 대담은 한 편의 서사, 그 자체였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주요 2개국(G2)인 미·중 갈등의 신(新) 패권질서. 세계 2차 대전 이후 지속된 국제질서가 뒤바뀌는 문명사적 대전환기. 그 사이에 운명처럼 낀 한국 외교. 한반도의 린치핀(외교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핵심 국가)을 뒤엎으려고 대미·대남 레버리지 축적에 나선 북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한·일 갈등과 멈춰선 한·중 관계까지….

위기는 외치뿐만이 아니다. 35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싹쓸이한 거여(巨與). 협치는커녕 87년 민주화 이후 전례 없는 여당의 일방독주가 여의도를 휘감았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휩싸인 전 세계는 역(逆)성장 쇼크를 맞았다. 3저(저성장·저금리·저물가)에 내몰린 한국 경제도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서 누구의 혜안이 '한국 사회의 나침판'으로 작용할까. 한국 정치의 산 증인이자, 5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김 이사장과 특별 대담을 한 이유다. 그는 현재 민주화추진협의회와 장보고글로벌재단에서도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김 이사장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남북 관계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 적대행위를 보류한 새로운 국면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대북 특사를 보내고 이후에 남북 정상이 만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엔(UN) 등의 대북 제재 해제 전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 완화'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김 이사장은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여전한 미·중 갈등 및 한·일 경제전쟁과 관련해 "외교는 명분과 실리에 따라 떳떳하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사안에 따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선택해야 한다. 외교는 결국 '내치의 연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게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추격형 국가가 아닌 '선도형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안으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전 국민 고용보험 등에 대해서도 "한번 토론할 단계에 오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증세 문제까지 포함해 '한국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결국 이 모든 것은 정치의 문제"라며 "여야 협치를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제21대 국회 파행의 진원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야당 몫 관행'을 만든 주인공이다. 다음은 김 이사장과의 특별 대담이다.

◆"대북전단 살포, 표현의 자유 아냐"
 

김덕룡(DR)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은 "필요하다면 남북 정상이 만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국 외교가 갈라파고스에 처했다. 롤러코스터를 탄 남북 관계를 비롯해 한·일 및 한·중 관계 등이 표류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G2의 지정학적 갈등까지 겹치면서 외교 문제가 한층 복잡한 셈법으로 격상했는데.

"바로 그 점이다. 남북 관계를 잘못 다루면 전쟁에 준하는 위기로 갈 수 있다. 반대로 남북 관계를 잘 관리하면 평화 공존은 물론, 경제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남북문제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변수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남 사업의 대적화를 선언하면서 남북 관계가 일촉즉발로 치달았다. 현재는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언제 확전될지 알 수 없다. 어떻게 보나.

"정부 선택의 문제다. 평화 유지 기조 아래 교류 협력을 강화하면, 우리 목표인 통일의 길도 열려있다. 정치권이 국민적 합의를 잘 끌어내서 대응해야 한다."

-외교 문제의 국민적 합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남북문제를 둘러싼 국민적 갈등이 많다. 남남 갈등은 지역·세대·이념 갈등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전제 조건은 '국민적 합의'다.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남북 긴장 관계가 고조되면 평화는 온데간데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평화 없이 경제가 온전히 돌아갔겠나."

◆"북핵, 절대로 용납해선 안 돼“
 

김덕룡(DR)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은 "외교는 사안에 따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선택해야 한다. 외교는 결국 내치의 연장"이라고 부연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때 최고조에 달했던 남북 긴장 관계의 정점에는 우리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있었다. 일각에선 정부의 강경 대응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정말 잘못됐다. 남북 합의 사항 위반이자, 우리 측의 실리도 없다. 민주주의 국가의 표상인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자유는 허용해선 안 된다. 국익을 위해선 표현의 자유가 절제돼야 한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UN 대북 제재와 무관한 지원이 아닌가.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경협은 중요하다. 인도적 지원도 마찬가지다. 다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북핵은 절대로 용납해선 안 된다.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UN의 대북 제재를 풀고 우리 정부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지원할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의 '선 비핵화'가 대북 제재 완화의 전제조건이라는 뜻인가.

"당연하다. 그래야 대북 제재를 풀 수 있다. 물론 완전한 대북 제재 해제 전 '인도적 지원'은 할 수 있다. 그거까지 우리가 기피해야 하나. 다만 본격적인 남북 경협을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미국 대선 때까지 숨 고르기 국면의 상황 관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손을 놓고 기다릴 수는 없지 않나.

"북한이 대결 국면으로 갔다가 적대적 행위를 보류하지 않았나.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진 만큼,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조심스럽지만,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나야 한다. 앞서 남북 정상이 지난 3월 코로나19와 관련한 친서를 전격적으로 교환했을 때, 우리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했다. 그 기회를 놓친 게 아쉽다."

◆"외교라인, 책임질 상황 도래 땐 책임져야"
 

김덕룡(DR)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추격형 국가가 아닌 선도형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현 정부의 외교라인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은 정부 출범 이래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묻는 것과 국면 전환을 위한 새로운 인사 단행은 기술적 문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교 라인) 개개인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기보다는 책임질 상황이 도래하면, 책임 있는 분들은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발동해야 할 땐 해야 한다. 권력은 분산하되 책임은 공동으로 지는 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정신이다."

-'볼턴 회고록'을 둘러싼 파문이 정부 책임론에 기름을 부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보나.

"네오콘인 볼턴 전 보좌관은 군사주의자이자, 전쟁주의자다. 대결주의자 볼턴 전 보좌관은 우리 입장에선 선호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 회고록은 자기를 해고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복 심리로 가득 찼다. 미국 정치 수준이 저 정도인가 참으로 안타깝더라. 미국 네오콘 중 한반도 전문가는 별로 없다."

-미국 신보수주의자의 한반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말인가.

"그렇다. 미국 현지에 가서 토론도 해봤는데,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전문성이 없더라. 기껏해야 CIA 정보를 받는 정도다. 특별한 채널도 없는 것으로 안다. 볼턴 전 보좌관 같은 대결주의자는 한반도 평화나 남북통일로 가는 길에서 장애 인물이다."

-볼턴 전 보좌관이 리비아식 모델을 꺼내면서 하노이 회담이 노딜에 그친 것으로 판단하나.

"협상이 되겠나. 하노이 회담을 깨겠다는 거지."

-그렇다면 볼턴 전 보좌관의 당시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전 보좌관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옆에 둔 것은 일종의 겁박용이었다. '전쟁주의자가 있으니 합의 안 하면 알아서 하라'는 일종의 사인이었다는 게 아니냐."

◆"한·일 갈등, 투 트랙으로 풀어야"
 

김덕룡(DR)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은 "과거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은 묻되, 명분을 가지고 함께할 부분은 공조하는 이른바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한국 경제를 흔들었던 한·일 관계도 일촉즉발이다. 특히 과거사 문제로 한·일 관계는 역대 정권마다 난제 중 난제였다.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한·일 갈등은 양국 모두에 손해다. 특히 경제 쇄국은 더더욱 그렇다. 양국 간 통화스와프도 못 하고 있지 않나. 차라리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 과거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은 묻되, 명분을 가지고 함께할 부분은 공조하는 이른바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

-우리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쥔다는 것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카드를 의미하는 것인가.

"한·일이 지소미아를 놓고 창과 방패식으로 대립하고 있다. 대결적인 사고에서 벗어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참여 요청에 응하면서 세계 질서 재편도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한국이 미·중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것으로 본다.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나.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선 얼음 위를 걷는 신중함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미·중 중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는 균형감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중국에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미국에는 우리 경제를 위해 대중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야 한다. 이후 사안에 따라서 국익과 명분을 위한 선택을 하면 된다. 당당하고 떳떳한 외교를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 내부의 합의가 필요하다. 외교는 결국 '내치의 연장'이다."

◆"증세 포함 한국식 기본소득 논의할 때"
 

김덕룡(DR)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바야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 앞으로 세계는 코로나 전후로 나뉠 것 같다. 동의하나.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신중히 접근하되,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 과거 정치할 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민주화', 그리고 '세계화'와 '과학화'라고 생각했다. 그 결과, 오늘날 '세계 12번째'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지 않았나. 또한 세계 6번째로 '3050(1인당 연간 평균 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클럽'에 가입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본소득'과 '전 국민 고용보험' 등의 새로운 의제가 부상했다. 이분법적 갈등 프레임으로 첫 단추부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기본소득은 '성장이냐, 분배냐'의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기본소득 문제도 전 국민이 한번 토론할 단계가 오지 않았나 싶다. 물론 사회 안전망 구축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의료보험부터 전 국민 고용보험은 물론, 증세 문제까지 포함해 '한국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앞서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기본소득이 내포한 문제점은 기존 예산이 삭감된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국방비를 깎지 않았나.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6%를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다. 남북 관계가 호전되면, 국방비 예산을 줄여서 복지 예산으로 돌릴 수 있다. 남북이 대결 국면으로 간다면, 국방비를 늘린다고 한반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개헌·선거구제 변경 통해 국민통합 이뤄야"
 

김덕룡(DR)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은 "호남에서 태어나 영남 당에서 활동한 나의 정치 모토는 '국민 통합'과 '정치 개혁'이었다"라며 "필요하다면, 개헌과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외교든 경제든 종국적으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다. 경제는 정치의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 협치가 안 된다고 포기해선 안 된다. 정치 갈등은 결국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할 수밖에 없다. 여야 간 협치만 이뤄지면, 지역주의와 이념 갈등은 상당 부분 해소된다. 남북 관계도 뒷받침할 수 있다."

-협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다. 어떤 방안이 있을까.

"필요하다면 개헌도 선거구제도 변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난 호남(전북 익산) 사람인데, 영남 당에서 활동했다. '지역주의 극복을 통한 국민 통합과 정치개혁이 평생'의 정치 모토였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끊기 위한 권력구조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5년 단임제는 승자독식으로 시작해서 식물 대통령으로 끝나는 구조다. 이런 체제를 빨리 바꿔야 한다. 당장 의원내각제로 전환할 수 없다면, 중간 단계를 거치는 방법도 있다."

-중간 단계라는 것은 이원집정부제를 의미하는 것인가.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등 협치가 가능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보수진영에선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명박(MB)·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재판이 끝난 후에 당사자들의 대국민 사과가 전제된다면, 계속 교도소에 두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 시인, 그리고 사과가 먼저다. 절차적으로 재판이 일단 끝나야 하지 않겠는가." [대담=이용웅 편집인·정리=최신형 정치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