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사라질까] ①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진에 풍선효과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부업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최고금리가 낮아질수록 대부업의 문턱은 높아져 풍선효과로 불법사금융 시장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체 대출 잔액은 15조9000억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4.5%(8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2018년 말(17조3000억원)에 비해서는 1조4000억원이 줄었다.

특히 신용대출이 1조7000억원 감소했고, 담보대출은 9000원 늘었다. 대부업체마저도 안정적인 담보대출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대부업체 이용자 수도 177만7000만명으로, 11.5%(23만명) 줄었다. 이용자 수는 2015년 말 267만9000명에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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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부업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계 1위 산와머니와 4위 조이크레디트대부는 실제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지만,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 금리는 17.9%다.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가운데 국회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하향 조정하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최고금리가 연 20%로 또다시 낮아진다면 대다수 대부업체는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법정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된 이후 국내 대부업체 30% 이상이 대출을 축소했다.

대부업 시장이 축소되면 저신용자들은 자연스레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불법 사금융(고금리·채권추심 등) 상담·신고 건수는 231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6.9%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