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고 위기 속 시장 안정화하고 부담 덜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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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국민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자평했다. 금융위는 세계 최초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낮추고, 불법사금융 근절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그간 추진한 금융분야의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코로나19 충격 이후 대내외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 그리고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고(高)금리가 지속되는 등 경제·금융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22년 5월 10일 이후 '5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를 단행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이자환급(1조8000억원)에 나섰다. 금융위는 "역대 최대 수준의 민생금융을 추진해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시켰다"면서 "국민들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리는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세계 최초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지난해 5월 도입했다. 이후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 대상을 신용대출에서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했으며, 시장자율 경쟁에 따라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대폭 경감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은행권의 적극적인 금리경쟁과 이용자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지난달 말 기준 약 29만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해 평균 1.53%포인트 금리를 낮출 수 있었다. 1인당 연 176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봤다.

서민·취약계층들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10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고 △단속·처벌 강화 △피해자 구제 △피해 예방 등 다각도 대응 중이다. 지난 9월에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지난 10월 도입했고, 지원대상과 내용을 지속 강화해 현재까지 총 5만5000명(4조5000억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연체·취약차주의 채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지난달 17일 시행됐다. 성실 상환자 약 290만명을 대상으로 신용사면(신용정보 삭제)을 진행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고용·복지서비스 등으로 연계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청년층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10월 말 기준 현재 약 153만명이 가입해 가입대상 청년 4명 중 1명이 가입한 대표적인 청년저축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세제당국과 협의해 당초 지난해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전면 폐지를 결정했고, 자산형성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한도, 납입한도 확대와 국내투자형 ISA 신설을 추진 중이다. 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경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밸류업 공시확대 △세제 지원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 기업 밸류업을 자본시장 핵심 정책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과가 우수한 과제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면서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금융이 국민들의 삶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