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인천국제공항 '청원경찰' 정규직 5000만원?..."사실과 다르다"

인천국제공항(인국공)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인국공이 보안요원을 청원경찰로 직고용을 추진하자 일각에선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보안검색요원이 정규직이 되면 ‘연봉 5000만원’을 받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인국공은 “공사 일반직 신입 초임은 4500만원이며, 보안검색요원이 일반직으로 채용되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①인국공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 왜?

인국공은 지난 22일 여객 보안검색을 담당하는 협력사 직원 1902명을 직접 고용하는 등 9785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다. ‘인천공항 근무직원’이란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한 인물은 “22살에 알바천국에서 보완으로 들어와 190(만원)벌다 이번에 인국공 정규직 간다”며 “졸지에 서울대급 되버렸네 소리질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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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그만해달라’란 글이 올라왔다. 25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22만3512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이 올라온 지 사흘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20만 동의)을 넘긴 것이다. 실제 해당 국민청원 동의자 중 한 명은 “노력하는 젊은이들의 기회를 뺏지 말았으면 좋겠다”면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정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②인국공 정규직화 현황은?

24일 인국공이 배포한 ‘정규직 전환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 입장’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국공은 정부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2017년 7월 20일)에 따라 시설관리·운영서비스·경비 등 584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용역이 종료되는 오는 6월 말까지 1802명도 자회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직고용 대상 2143명 중 현재 소방대 및 야생동물 통제 용역인력 241명은 직고용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다. 문제가 된 보안검색 1902명은 하반기 채용절차를 진행해 올해 내로 정규직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③보안검색요원 청원경찰로 전환 왜?

인국공은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시 특수경비원 신분이 해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방안 등을 모색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공사가 직접 특수경비원을 운영할 경우 ‘도급계약’ 관계를 전제한 경비업법 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청원경찰이의 특수경비원과 법적 지위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 유사시 무기 소지가 가능해 안전한 공항 방호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아울러 인국공은 “정부세종청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앞서 기존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한 사례를 참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④인국공 정규직 되면 연봉 5000만원?

인국공 자회사 임시편제 보안검색요원의 평균 임금수준은 약 3850만원이다. 인국공은 보안검색요권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한다고 해도 동일 수준 임금(연봉 3850만원)으로 설계하고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수는 기존 협력사의 임금수준, 직무성격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설계 중이고, 보안검색 또한 기존 공사 직원들과 별도의 급여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복리후생은 일반 정규직과 동일하다. 지난해 공사 정규직 1인당 복리후생비는 505만원이었다. 근속연수에 따른 복지비, 보육비, 의료비, 건강검진비, 학자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격한 항의 받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보안검색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브리핑을 마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브리핑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직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