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등기 전송하니 행정낭비 줄고 효율은 '쑥쑥'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주목받는 가운데 문자 메시지로 각종 고지서와 등기를 전달해주는 '모바일 고지' 기능을 도입하는 공공기관이 늘고 있다. 실제 도입한 파주시 등 행정기관에선 행정 집행에 드는 예산이 줄고 효율은 올라가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25일 KT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모바일로 각종 고지서와 통지서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달 기준 국민연금 관리공단과 서울시, 파주시, 국세청,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이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달 기준 총 26개 기관에서 누적 1100만건의 모바일 전자고지문이 발송됐다. 

모바일 고지 서비스는 보험 계약서나 공공기관의 통지문처럼 중요한 문서를 모바일로 받게 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로 받은 전자문서는 단순히 문자로 텍스트를 복사해 전달한 것과 달리, 실물 등기문서를 받은 것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모바일 고지 서비스 구성도. [사진=KT 제공]

서비스의 핵심은 KT가 2017년 3월 개발한 모바일 고지 플랫폼이다. 플랫폼은 각 기관으로부터 발송정보를 받은 뒤, 이를 이미지와 데이터를 합성한 전자문서로 자동 생성해준다. 발송정보는 블록체인 유통증명 시스템에 저장돼 보안이 유지되며, 수신자의 휴대전화 정보로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므로 배달사고 우려도 없다. 플랫폼에서는 수신자가 언제 모바일로 해당 문서를 읽었는지도 알 수 있어 어느 시점부터 해당 문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쉽다. KT뿐만 아니라 SK텔레콤, LG유플러스 가입자에게도 전자문서를 발송할 수 있다. 

그동안 보험 계약자의 권리변동 사실이나 법적 효력을 가진 공공기관 문서는 주로 실물문서 형태의 등기우편으로 전달됐다. 하지만, 수신자가 집에 없거나 주소가 변경돼 통지문이 전달되지 않고 반송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에 우편으로 발송된 전체 고지서 건수는 1122만594건인데, 이 중 182만7801건이 반송됐다. 반송률만 16.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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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지난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규제 샌드박스 1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행정·공공기관 대상 모바일 고지 서비스의 임시허가를 받아 운영해왔다. 올해 3월부터는 운영 대상이 민간기업과 은행까지 확대됐다. 

경기도 파주시청은 지난해 KT의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행정효율이 높아졌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파주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22억4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억3000만원 증가했다.

예산절감에도 모바일 고지 서비스가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대개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기보다 비용이 절반 이상(55%)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실제로 파주시는 지난해 총 17만2778건의 전자등기를 발송해 4918만원에 달하는 시 예산을 아꼈다. 지난 5월에도 파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1만924건에 해당하는 총 4억2000만원에 대한 독촉 고지서와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김영호 KT 강북·강원광역본부장(전무)은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활용하면 관공서의 행정효율을 높이고 예산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언택트 시대에 맞춰 변화하려는 관공서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