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비난' 속에서도 '삐라' 살포 단속 강화…서호 차관, 강화군·파주시 방문 예정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이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속 강화에 나선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호 통일부 차관이 16일 오전엔 강화군을, 18일 오후에는 김포시를 각각 방문한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차관은)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강화군을, 18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에는 김포시를 각각 방문해 대북 페트병과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관련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우려 사항을 듣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 차관이 현장에서 살포행위를 차단 중인 경찰과 해경의 대응 태세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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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변인은 “(서 차관의) 이번 방문은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가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이뤄지는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앞세워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고, 남북 간 통신연결선을 차단했다. 지난 13일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시설 철거와 함께 대적(對敵)행동 행사권을 군(軍)으로 넘기겠다고 선언해 군사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계속된 북한의 대남 비난에 정부는 지난 11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민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위반을 적용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여 대변인은 공동연락사무소 철거 언급이 담긴 김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정부가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남과 북은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실제 북한이 시설 철거에 돌입했을 때 확인할 방법이 있냐는 물음엔 “확인은 북측에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북측에서 방송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도 나름대로 관철을 할 예정”이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만전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여 대변인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6·15 선언은 남북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함께 남북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며 “지난 20년간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는 6·15 선언의 정신 위에서 진전을 거듭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6·15 선언을 비롯한 남북 합의를 준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