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 20주년] 다시 멀어진 남북…北 '공동선언' 언급없이 "끝장 낼 것"

‘8·15 광복’ 이후 남북 정상의 최초 합의 선언인 ‘6·15 남북공동선언’이 15일 20주년을 맞이했다.

분단 55년 만이었던 2000년 6월 당시 남과 북의 정상이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 4시간여의 회의를 통해 공동 선언문을 만들었다.

선언문에는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협의 △이산가족 문제해결 △경제협력 등 남북 교류활성화 △남북 실무회담 개최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 방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가 기대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남과 북은 다시 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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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급속도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는 최근 국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한층 악화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 쌓였던 북한의 불만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계기로 한꺼번에 터진 것이다.

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살포 비난 담화를 시작으로 대남 비난 수위를 높아갔다. 심지어 최근 이틀 동안에는 비난 담화를 네 차례나 내며 한·미를 압박했고, 특히 한국을 향해선 군사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 제1부부장은 13일 담화에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시설 철거와 함께 남측에 대한 대적(對敵)행동의 행사권으로 군(軍)으로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김 제1부부장이 직접 대남 군사행동 위협을 선언함에 따라 조만간 북한군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황해남도 신천박물관 앞에서 진행된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 간부들과 여맹원들의 대북전단 살포 항의 군중집회를 소개했다. “역적무리들을 송두리째 불태워 버리자!”라는 구호가 보인다. [사진=연합뉴스·노동신문 캡처]

북한은 당국자 담화 발표에 끝나지 않고, 이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공개해 대남 보복 여론전에도 나섰다. ‘6·15 공동선언’ 20주년인 이날에도 선언에 대한 언급 없이 대남 보복을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이다’라는 정세 논설을 통해 “우리의 보복 행동은 끝장을 볼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문은 전날에도 김 제1부부장의 담화를 공개하고, ‘인민의 징벌은 막지 못한다’는 정론을 통해 남측을 향한 무자비한 보복을 철저하게 결행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앞서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에 대해 ‘위기 모면을 노린 기만적인 술책’, ‘사태를 어물쩍 넘기고 우리 인민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는 요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더욱 명백한 것은 남조선 당국이 삐라(대북전단) 살포 망동을 막기 위한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뒤늦은 대응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신문은 “남조선 당국의 은폐된 적대시 정책과 무맥무능한 처사로 하여 완전히 풍비박산 나고 최악의 긴장 상태가 조성된 것이 오늘의 북남 관계이고 조선반도”라며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남측으로 돌렸다.

이어 “악취밖에 나지 않는 오물들을 말끔히 청소할 의지도, 그럴만한 능력도 없는 남조선 당국이 가련하기 그지없다”고 조롱했다.

신문은 “우리는 지켜보면 볼수록 환멸만 자아내는 남조선 당국과 더 이상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리었다”며 “남은 것은 천벌 받을 죄악의 대가를 받아내는 것뿐”이라고 대남 강경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이 거세찬 분노를 반영하여 세운 보복 계획들은 우리의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다”며 탈북민들은 ‘배신자’, ‘쓰레기’라고 표현, 이들을 향한 연속적인 보복 행동에 들어갈 것을 결심했다고 힘을 줬다.
 

남북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이틀 앞둔 13일 오후 서울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서울겨레하나, 남북관계 간섭하는 미 정부 경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저녁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개최하기로 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을 최대한 축소하기로 했다. 전날 통일부는 기념식 축소 진행 배경에 대해 “현재의 남북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남북공동행사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됐던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이 북한의 무응답으로 남측 ‘단독’ 행사로 진행된 데 이어 그 규모까지 축소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를 북한과 함께 공동으로 개최, 남북 간 공간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계속된 남북 관계 교착 국면 속 북한의 ‘무응답’으로 공동행사는 무산됐다.

정부는 이번 20주년 기념행사를 정부 주도의 일회성 기념행사가 아닌 전국 단위 시민 참여 행사로 기획하고 ‘평화가 온다’라는 기념행사를 지난 1일부터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