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쏟아지는 브랜드 K, 치적쌓기에 ‘국민안전’ 어디로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경인초등학교에서 새마을지도자 양천구협의회 회원들과 학부모 봉사단이 교실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위상이 높아진 한국 방역시스템의 브랜드화에 몰두하면서 치적 쌓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K방역, K에듀 등 바이러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졸속 추진 논란을 낳으면서 집단감염 등 화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14일 의료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가 밝힌 K방역의 국제 표준화 추진 과정에서 국민안전보다 부처 간 잇속 챙기기가 만연했던 과거 사례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료전문가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으로 빚어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이권 챙기기를 언급하며 “지금 국제 표준화 등 여러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데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다. 지금이 그럴 때 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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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4일 질본의 청 승격을 두고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복지부는 승격의 본래 취지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부 방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전면 재검토하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질본에 해괴망측한 시도가 있었다”며 복지부의 잇속 챙기기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K에듀는 실체 없이 K팝, K방역 등 브랜드K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모양새다.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임기 종료와 함께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박경미 교육비서관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산업 육성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 ‘K에듀’의 질적 향상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K에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나온 게 없다. 교육부가 오는 2022년 개통을 목표로 통합 교육플랫폼 ‘K-에듀테크’(가칭)를 내놨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의료전문가들은 지금 코로나19 관련 성공 사례로 무엇을 하기보다 방역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전 대한감염학회장 이사장)는 “뉴질랜드와 대만이 성공사례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N방역이고 P방역이냐. 초기 대구경북 유행을 극복하고 안정화 된 것을 갖고 K방역이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설레발이다”라며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치적 쌓기에 몰두하는 사이 수도권 상황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관악구 소재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발 집단감염은 교회, 콜센터, 어학원 등에 이어 서울 시내 헬스클럽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신규 확진자는 연일 30명에서 5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단감염을 놓치면 전국적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막기 위해 방역당국에 힘을 실어주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대한감염학회 이사장)는 “확진자 100명이 넘어서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0명, 300명이 늘어나는 시점이면 이미 늦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구난방인 학교 방역수칙을 방역당국인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도 “지금 50명대인데, 예를 들어 30~40명대로 꾸준히 한 달을 간다면 아마 대폭발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전에 막아야 한다”며 “중구난방 방역정책으로 오히려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단 고위험 시설별로 분류를 하고 단계별로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