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월 정기국회 전 국정감사 추진...국회법 개정안 논의

신승훈 기자 2020-06-04 17:14

"소소위 없애자"...예결위 심사소위 복수 구성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는 9월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감을 정기국회 이전에 개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행 국정감사 및 증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국감은 9월 개회하는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회는 그간 ‘의결에 따라 정기회 기간에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에 국감을 개최해왔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이전에 국감을 마치면 정기국회에 차후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진행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예결위의 심사소위원회를 복수로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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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심사’ 비판이 제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소위를 없애고 충실하게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도에서다.

조승래 선임원내부대표는 “예산안 등 조정소위, 약칭, 계수조정소위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심사하기 어려워 근거에도 없는 소소위가 만들어졌다”며 “소소위에서는 회의록도 없이 예산이 증액,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소위를 3개 정도로 구성해서 분야별로 충실하게 심사를 진행하자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