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은 ‘현재진행형’…靑, 로드맵 실행 박차(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한국형 뉴딜’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디지털, 친환경 산업, 고용 등 분야별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성장의 핵심 기둥으로 삼겠다는 밑그림을 밝혔으나, 세부계획에 대해선 여전히 모호한 상태다.

청와대는 3일 경제수석이 직접 나서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겠다”며 한국판 뉴딜 구상을 설명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 발 앞서 터널을 빠져나와 한 두발 빨리 가는 것이 현실적 선택”이라며 “혁신을 강화해 국가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면 결국 혁신적 포용국가의 지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도시나 지역을 봉쇄(lockdown)하지 않는 한국식 방역이 봉쇄조치를 한 나라보다 경제충격이 덜하다는 미국 내 보고서까지 제시하며 국내 방역 효과를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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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와대는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그린 뉴딜을 추진하며 이명박 정부(MB) 때 추진됐던 ‘녹색성장’의 장점도 필요하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그린 뉴딜과 녹색성장을) 구분 지어서 대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녹색성장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구할 수 있다”고 했다.

◆2022년까지 31조 투자·일자리 55만개 창출

이 수석은 “7월에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안전망과 관련한 여러 가지가 나와 포함할 건 포함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에 추경까지는 끝났으니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좀 더 넓게, 크게, 앞으로 2년이 아니라 조금 더 길게 잡아서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문 대통령이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대로 한국판 뉴딜의 큰 틀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는 2022년까지 13조4000억원이 투자해 일자리 33만개를 창출한다. 그린 뉴딜에는 12조9000억원 투자로 일자리 13만3000여개를 만든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5조1000억원을 비롯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26조2000억원 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45조원 수준의 투자가 이뤄진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한국판 뉴딜은 향후 추가과제를 보완, 확대해 7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사업이 담겼다. 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등도 포함됐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및 공공시설 와이파이(WiF)i 구축,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 등도 담겼다.

중소기업 16만개 대상 원격근무 인프라 보급 등 사업과 도시·산단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 사업도 있다.

그린 뉴딜 사업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면 전환과 함께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 추진,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고용안전망 강화사업에도 5조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일자리 9만2000여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미래적응형 직업 훈련체계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등 사업이다.

◆“한국식 코로나 대응, 경제 영향 가장 적었다”

이 수석은 지난달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올라온 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내 국내총생산(GDP) 손실을 해외 사례와 비교,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이 코로나19에 무대응할 경우 올해 1~11월중 GDP(국내총생산) 손실이 30%로 추정됐다. 지금처럼 봉쇄 조치를 할 경우에도 GDP는 -20%다.

이에 반해 한국식으로 대응하면 –7%로 추정돼 손실 정도가 덜었다. 이 수석은 보고서상의 한국식 방역을 “공격적 진단과 추적으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경제를 멈추게 한 것이 미국이나 유럽의 방역이라면, 한국은 경제활동이나 이동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나라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들어간 상태인데 이 방식을 유지하려면 각 단위에서 개인별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수석은 “최근 4년간 경제성장률을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2017년 3.2%, 2018년에는 2.9%였는데 다른 선진국은 2% 중반이었다”면서 “작년에는 미국 다음인 2.0% 성장했다. 당시 일본과 독일이 0.6~0.7%였다”고 소개했다.

이 수석은 2017년 3∼4분기부터 침체하던 한국 경기가 지난해 11월∼올해 1월 사이 나아지다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충격으로 악화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 4월 국제통화기구(IMF)가 전망한 경제성장률도 언급하며 “올해 성장률이 모두 마이너스인데, 한국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가장 나은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작년 내내 우리 경제를 평가하고 재단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자기 비하, 비관주의가 있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2%로 예측했다.

이 수석은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 중국과 미국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은 불확실성,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은 막을 수 없다. 차라리 빨리 가서 선점함으로써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취하는 게 나은 선택”이라며 한국판 뉴딜 추진 당위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