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복지부 보건차관 신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왼쪽은 정은경 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그 아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설치된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지 분야와 이원화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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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해 포괄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편 방안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을 계기로 2004년 1월 국립보건원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졌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직후인 2016년 1월 차관급으로 격상됐으나 독자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어 감염병 연구와 전문인력 확충 등에 어려움이 지적돼 왔다.

질병관리청 승격으로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곳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질병관리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도 질병관리청이 고유 권한을 갖고 추진하게 된다.

질병관리청 아래 지방조직으로는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가칭)가 설치된다. 질병대응센터는 지역 단위로 현장 역학조사와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일선에서 지역사회 방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같은 지역대응 체계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질병관리청 승격을 통해 감염병 관련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의사결정도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1개 차관 직위를 추가 신설하기로 했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의 보건의료 부문 기능도 보강한다. 기존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