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윤 칼럼] 문대통령의 ‘독자적 남북협력’이 탄력을 받으려면

[김영윤 대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쏟아지는 기사와 난무하는 루머, 오보를 접하면서 그런 관심들이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에 맞추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했다. 그 정도의 뜨거운 관심이라면 남북한 간에는 무엇이든 이루고도 남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재 이후 주목을 받는 이슈는 무엇일까? 당연 남북관계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독자적 협력구상’을 내놓았다. 남북관계 개선이 다급한 과제가 되었지만, 남한이 당면해 있는 모양새는 그리 좋아 보이지만은 않는다. 지난 1년 반 동안 그랬듯 북한으로부터의 응답을 기다리는 형국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천명한 것도 올해 들어서만 벌써 몇 번째, 비슷한 내용의 반복과 의지의 재천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되레 안쓰럽기까지 하다.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천명하는 문 대통령을 접할 때마다 비장함을 느낀다. 올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켜지지 못한 남북합의를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면서 한 걸음이든 반 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하겠다고 했다. 어디 그뿐인가. 삼일절 기념사에서는 우리들을 꿈에 부풀게 했다. 비무장지대가 곧 국민의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곳을 평화공원으로 만들든, 국제평화기구를 유치하든, 생태평화 관광을 하든, 순례길을 걷든, 남북한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각오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우리 국민의 자유롭고 안전한 북한 여행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까지 했다. 결연한 의지를 피부 깊숙이 느끼게 한다. 거기다가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낼 것임을 단언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가 현재 제안하고 있는 사업만 해도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남북한 보건협력과 함께 철도연결사업,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개별관광을 포함, 남북 공동 유해발굴사업, 이산가족상봉과 실향민 상호방문 등 실로 다양하다. 이제는 이를 “독자적 남북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북사업을 제시하고, 협력을 위해 북한을 설득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백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공허한 메아리로만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르면 불편한 심기를 금할 수 없다. 자꾸 사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금의 남북관계에서는 좀 달리 생각해야 할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제안하는 사업이 먼저 받아들여질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말이다. 작금에 제시되고 있는 사업들보다 더 중요한 사업들도 이미 재작년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바 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합의한 사업이 왜 진전을 잘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마음이 상해 토라져 있는 이웃에게 자꾸 무엇을 하자고만 제안하는 것이 과연 능사인지 짚어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남북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 밝힌 남한의 북·미 중재 행보를 북한이 비판한 것을 보라. "호들갑", "주제넘은 일", "멍청한 생각" 등으로 매도했다. 남한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분노다. 사업 추진에 대한 남한의 진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 북한은 당장 미국의 영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도 못하면서 독자적 남북협력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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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우리 정부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북한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훼손된 대남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다음 세 가지 일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5·24조치를 해제하는 것이다. 이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피격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취한 대북 제재조치다. 10년이 넘었다.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조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그러나 이를 공식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선제적 결단과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금강산과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가 존재하는 가운데 실행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재개를 선언하게 되면 문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 실질적 재개의 해법을 가져오게 하는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다. 그 과정이 지난해도 북한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실효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제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은 이미 합의된 사안이다. 2018년 예정되기도 했다. 이를 재추진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얽힌 난마를 국정 최고권자들의 선에서 해결하는 시도가 될 것이다. 남북 정상이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정상회담의 목표로 삼는 것이다. 북·미 대화가 가능한 실질적인 방안을 남북이 먼저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 있는 물밑 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에서 이야기한 첫째와 둘째 조치를 취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이전보다는 호의적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태도가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180석의 의석을 확보는 정부 여당이 남북관계 개선의 행보에 실질적인 힘을 쓸 수 있는 든든한 바탕이다. 이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