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총선을 말한다-上]①G2 패권경쟁 버튼 누른 코로나…"南·北·美 선순환 이상 플랜 필요"

"신(新)패권질서 재편에 대비하라."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공포는 주요 2개국(G2)인 미·중 전략 경쟁의 버튼을 다시 눌렀다. 전례 없는 지정학적 경쟁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다. G2의 격전장인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앞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펼쳐진다. 외교에도 '뉴노멀(새로운 기준) 시대'가 바짝 다가온 것이다.

4·15 총선 이후 '포스트 코로나'와 마주한 한국 외교는 고차 방정식에 겹겹이 둘러싸였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서 외교' 재가동을 과시한 지 하루 만에 면박을 줬다. 한·미 정상이 대북 인도적 협력을 고리로 거리를 좁혔지만, 여전히 갈 길은 먼 셈이다.

포스트 코로나 국면은 국제외교의 '안전판'과 '린치핀(외교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핵심 국가)'을 교체하는 시기다. 샌드위치 신세인 우리나라는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선택을 또다시 강요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를 둘러싼 신패권질서는 '2012년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2013년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2017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상의 패권질서 변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온다. 우리에게도 그 이전과는 다른 외교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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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크' G2 파워게임 본격화
 

지난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총선 승리 축하메시지를 작성한 뒤 서명하는 모습. 이 사진은 청와대가 주미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전달받아 19일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정치·외교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중 간 전략경쟁의 심화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 쇼크'와 리더십에 상처 난 G2 정상의 '파워게임'이 깔렸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올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기존 -1.3%에서 -5.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같은 기간 1.2%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1분기 GDP(20조6504억 위안)는 지난해 1분기 대비 6.8%나 감소했다. 1992년 중국 국가통계국의 집계 이래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중 정상 간 파워게임도 포스트 코로나의 신패권질서를 가속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미국이 꺼낸 '중국 책임론'이 대표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에서 정보 은폐 등의 비판에 시달리자, '중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북·미 핵담판 협상이 표류할 때마다 '중국 배후론'을 꺼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때리기는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이는 일종의 '국기결집효과'로 트럼프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라고 밝혔다.

◆北, '친서외교' 과시한 美 주장 반박
 

조선중앙TV는 12일 전날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 현장 사진을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른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목할 대목은 애초 미국이 신고립주의 강화에 나서는 사이, 중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의료지원 등 '공공외교전'을 전개했다는 점이다. 그러자 미국은 지난달 26일 '타이베이법(대만 동맹 국제보호 강화법)'에 정식 서명하며 대만과의 밀착에 나섰다.

이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 "최근 멋진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한 직후 '김정은 친서'를 공개, 남·북·미 3각 대화의 군불을 지핀 셈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어떤 편지도 보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 플랜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외교는 '남·북·미 선순환'을 위한 지렛대 찾기에 갇혔다. 북·미 핵담판 교착 국면에선 '남북이냐, 한·미냐'의 양자 프레임에 갇혔다. 

180석의 거여로 끝난 총선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당장 대북 '방역협력·개별관광' 등이 탄력을 받으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지렛대 삼아 북·미 교착 국면을 타개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외교 문법인 남·북·미 지렛대 찾기에만 매달릴 경우, 동북아 질서의 주도권은 북·미·중에 뺏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 직거래를 원한 북·미가 '남한 패싱'을 노골화하자, 문 대통령의 중재역은 일시에 사라졌다.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 간 난제도 산적해 있다.

전문가들은 뉴노멀 시대를 맞은 외교의 장기적 과제로 △신남방·북방을 넘어선 '외교적 다자주의' △4차 산업혁명과 외교의 접목 등의 장기적 과제를 각각 제시했다.

'외교적 다자주의'는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는 우리의 지정학적 한계를 타개할 유일한 대책이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은 "G2 전략경쟁 사이에 끼인 중견국과 다자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 국가와의 규제 장벽을 넘은 디지털 경제 연대도 절실하다.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외교 플랜이 없다면, 남는 것은 전략적 선택의 강요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G2 사이에서 강요받는 상황은 가장 피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지난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총선 승리 축하메시지. 트럼프 대통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득표율 그래프에 메시지를 작성했다. 이 사진은 청와대가 주미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전달받아 19일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