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총선을 말한다-上] ②‘친중’ 프레임 속 시진핑 방한 관전 포인트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친중(親中) 프레임’ 속 한·중 관계 개선 움직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중국인 입국 제한’ 압박 속에서도 정부는 중국에 대한 문을 열어둬 ‘친중(親中) 정부’라는 프레임이 형성됐다. 여기에 제21대 총선으로 ‘거대 여당’이 탄생해 ‘친중 정부’의 색은 더욱더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로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그동안 걸림돌로 거론됐던 코로나19 사태가 양국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다만 양국의 국내 정치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여당이 승리하긴 했지만, ‘친중 프레임’ 등 한·중 관계가 이미 국내 정치 문제로 분류되고 비판 세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중국도 한·중 관계만큼 북한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남북 사이에서 전략적이고 균형적인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한·중, 코로나19 발판 삼아 ‘전략적 관계’로 발전

19일 외교가 안팎에서는 시 주석의 방한을 기점으로 양국의 협력에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코로나19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통해 경제·사회문화 교류를 넘어 정치·외교·안보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해 그야말로 전략적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는 얘기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국은 시 주석의 방한을 통해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 전염병에 대한 한·중 공동협력이라든지, 국가 간의 협력에 대한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화대혁명 이후 44년만 첫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등 위기에 처한 시 주석이 국제적 차원의 공동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리더십 회복에 나설 것이란 판단에서다.

양 위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국가 단위를 초월해서 국제 문제가 됐으니 한국과 중국이 협력해서 무언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習 방한 시기, 中 양회 개최·코로나 방역 상황에 따라

시 주석의 방한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중국의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최 시기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중 정상회담은 중국의 정치성과도 연동된다. 이 때문에 중국공산당의 정책 기조가 담긴 양회가 끝나야 시 주석이 양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갖고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 

시 주석은 지난 1월 코로나19 발병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해외 순방에 나서지 않았다.

만약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진다면, 이는 ‘코로나19 방역 성공’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상징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