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재난지원금 실현되나...여야 합의 급물살

여야 대표가 전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데 한목소리를 내면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긴급재난대책은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황교안 대표도 대국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간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야당의 반대였다. 다행히도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께서 늦었지만 이를 동의해주셨다"며 빠른 시일내에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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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도지사는 "다른 정당도 이미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동의한 바 있다. 총선 공약으로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들에 약속해 주실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소득층 중에서는 '나는 굳이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되니, 어려운 분들에게 주시라'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그런 분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가칭)사회연대협력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경제적 부담에 따른 대안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 한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기준은 소득 1만원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많아 맞벌이 부부 등 일부 중산층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정의당은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재난 긴급생활비 상담 중'[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