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 "지난해보다 재난지원 규모 커진다"

김돈곤 청양군수 17일 언론 브리핑장면[사진=청양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모와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상향될 전망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17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폭우 피해지역 군수로서 중앙정부와 충남도, NH농협 등에 재난지원금과 보험금 상향을 다양하게 건의했다”라면서 “지난해 재난지역 선포 때보다 올해의 지원 규모와 보험금 차이가 눈에 띄게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그동안 피해 군민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정부와 충남도, 각 정당과 농협 등 여러 기관에 현실 피해액에 맞는 지원 방안을 강하게 건의해 왔다.

그 결과 피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현실적 보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김 군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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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9일 청양군 등 충남 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했다.

각 부처 장관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청양군 피해지역을 방문했을 때 김 군수가 재난지역 선포의 시급성과 절실성을 누차 강조한 결과다.

김 군수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방문했을 때 농경지 침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청남면과 장평면 중앙배수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200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김 군수는 “수리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국비 200억 원은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고, 실질 영농비 개선 건의로 농약대나 대파대(재파종 비용) 단가 또한 2배 오르고 피해 농가 생계비도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군수는 또 “기존 복구 편람에서 제외됐던 작업장 내 각종 시설과 고가의 장비, 농기계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사상 최초로 추진하게 됐다”라며 “전국 지자체 어느 곳도 해소하지 못한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우리 군이 제시한 논리와 현실적 근거가 전격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낮고 보수적인 사정률 탓에 실제 피해액에 크게 못 미친 농작물 재해 보험금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군수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수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공감대를 유도하고 농협 손해 사정팀 면담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했다.

그 결과 단순 침수시설도 전파로 인정되고 침수작물 피해율도 대부분 100%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뿐 아니라 현재 재해보험은 작물의 생육기간에 발생하는 피해만 보장하는데 군은 정식 전이나 수확 후 등 영농을 완료할 때까지 사용하는 모든 피해를 보장해야 한다는, 일관된 정책 방향을 갖고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등에 계속 건의한 후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김 군수는 충남도가 ‘소득 보전 지원금’이라는 신규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김 군수는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농협의 재해 보험금만으로는 피해 농가의 재기가 어렵다고 판단, 별도의 소득 보장 정책을 시급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충남도에 여러 차례 제안했다.

피해 농가의 영농활동 재개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득 보전 지원금은 새로운 차원의 회생 방안으로서 기본 보장생산비 기준 재난지원금과 농협 보험금 외에 나머지 부족분을 채워주는 제도다.

김 군수는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우리 군의 건의 내용 대부분이 정부와 충남도 정책에 반영되고 재해보상 지침 변경도 가져왔다”라면서 “우리 군에서 출발한 정책 제안이 전국의 기준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