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靑 “추경 통과, 새로운 시작”…2차 재정투입 가능성 시사

김봉철 기자 2020-03-12 16:44

이호승 경제수석, 인터뷰 통해 현안 입장 밝혀

재난기본소득 주장엔 “현재로선 검토 안 해”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2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추경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게 정부 대책의 끝이 될 수 없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면서 “다른 경제 상황의 진전에 따라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현재 발표한 대책 정도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는 “여야 모두에서 추경 사업의 일부 조정을 요청하고 있고 증액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 규모나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가 아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면 증액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추경 편성과정에서부터 설정한 원칙이 신속한 집행, 속도”라며 “이를 위해 전달체계가 마련된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추경이 통과되면 두 달 내 70% 이상 집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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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이 활용되는 이유에 대해선 지역 인근에서 실물경제에 쓰이면서 한 달 내에 90% 가까운 자금이 지출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것과 관련, “맨 처음 영향은 중국으로부터 공급망이 작동하지 않아 생산이 위축됐고 금융시장, 무역 경로를 통해 세계 경제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중국이 안정되면 우리나라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조기에 안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코로나19가 본격화할 수 있어 이런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며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내놓겠다고 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연합뉴스]

이 수석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 일부 지자체장들이 요청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현재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 동일한 금액이면 형평성 문제, 지원대상을 가리게 되면 행정비용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정부로서는 구체적 계획을 가진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해서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수석은 “한·일 통상당국에 대한 정책 대화는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 이틀 전에는 새벽 2시까지 대화했다”면서 “굉장히 쉽지 않은 협의 과정”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일본은 경제로도 밀접해 신뢰로 이익을 공유한다”면서 “수출 규제를 하면서 상황이 반대로 가서 안타깝다. 다음 협의 시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나와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