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 대란' 北 개성공단 생산 가능성은?

2020-03-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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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현실적인 문제 점검해 봐야…당장 실시는 어려울 듯"

4년째 멈춘 개성공단 시설점검·북측의 호응·대북제재 걸림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관련 마스크 수급 문제 이른바 ‘마스크 대란’이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마스크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개성공단 사업자, 정치권 등이 나서 개성공단에서의 마스크 생산을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개성공단에서 코로나19 방역용품을 생산하자!”라는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 2004년에 설립된 개성공단에는 위생마스크 제조사가 1개 있어 약 20만장의 마스크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면마스크 제조가능사들과 위생방호복 제조가능사도 73개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생산이 이뤄진다면 현재의 ‘마스크 대란’ 문제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2월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선언으로 4년여간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또 현재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에 빠진 것에 따라 가동 재개 여부도 불투명하다.

개성공단 운영 부처인 통일부에서는 ‘개성공단에서의 마스크 생산’을 어떻게 평가할까.

11일 통일부는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개성공단에서의 마스크 생산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 제안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감한다”면서도 실제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였다.

여 대변인은 “정부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다만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점검해 봐야 한다”며 △남북 당국자 간 접촉 △개성공단 시설점검 △마스크 원자재 북한 반입 등 3가지의 걸림돌을 언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사업으로 룡악산비누공장에서 여러 종류의 소독수를 생산하고 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1일 관련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사진=연합뉴스·노동신문 캡처]


그는 “첫째가 지금 남북 방역상황에서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면 남북의 인원이 실내에서 만나 밀접접촉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 부담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과 북의 당국자 또는 사업자 간 접촉 자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북측이 남측 인원과의 접촉을 꺼릴 것이라는 우려도 포함된 듯하다.

여 대변인은 “두 번째로는 그동안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시설점검 기간이 필요하다. 이 점도 고려해야 된다”며 “세 번째로는 1000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상황에서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필터나 부직포 등의 필요 원자재를 북한 개성으로 또 반입하는 문제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해선 북측과의 논의, 그리고 마스크 원자재 반입이 대북제재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제사회와의 논의도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남북출입사무소에 시설 점검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장관은 지난주 통일부 일부 직원들과 남북출입사무소를 방문, 코로나19 상황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유관 시설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남북출입사무소는 지난 1월 30일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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