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임시 금통위 개최 여부 예단하기 어렵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4월 정례회의 이전에 임시 회의를 열어 금리 인하 결정을 할 가능성에 대해 "과거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시점에서 그 가능성을 예단해 말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지난 4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전격 인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한 뒤 기자단의 서면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다음은 한은이 서면 질의에 대한 주요 문답이다.

Q. 3월 중 임시 금통위 개최를 통한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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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은은 최근의 정책여건 변화를 적절히 감안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다만, 임시 금통위 개최와 관련해서는 과거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시점에서 여부를 예단하여 말하기는 어렵다.

Q. 2월 경제전망 때 코로나 사태가 3월 중 정점을 지나 진정될 것이라는 기본 시나리오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이 있는가?

A. 당시 경제전망은 이번 사태가 2분기 이후 점차 진정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다수 전문가의 예상을 전제로 했다. 그런데 지난주 후반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글로벌 경기상황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한층 증대됐다.

Q. 미 연준의 금리 인하로 국내 통화정책 여력이 커지고 실효하한이 내려갔다는 시각에 대한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자본 유출 우려 측면에서만 본다면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폭이 다소 넓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실효하한이라는 것은 자본유출 측면만을 고려하여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물경제 파급효과라던가 금융안정 측면의 부작용 등 여러 측면에서도 평가될 수 있다. 한은은 다양한 실효하한 추정치를 종합적으로 보아가며 제한된 정책 여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왔다.

Q.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추경과 동시에 금리인하가 단행되어야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에 대한 의견에 대한 생각은?

A.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생산활동 위축은 기본적으로 보건·안전 위험에 기인한 것이어서 통화정책만으로 그 영향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과의 조화를 고려해 나갈 것이다.

Q. 지난 2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A. 지난 2월 금통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생산활동 위축이 기본적으로 보건·안전 위험에 기인한 것이므로 금리 인하보다는 선별적인 미시적 정책수단을 우선 활용하여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봤다. 전날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뒤이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것도 당장에 실물경제 진작 효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단기간 내 급격히 확대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일차적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다.

Q. 향후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과 그 폭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A. 미 연준은 향후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금리인하 및 인하 폭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3월 FOMC에서 25bp(1bp=0.01%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견해가 우세하다.

Q. 추경편성에 따른 국고채 발행 확대로 채권시장에 구축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

A. 적자국채가 분산되어 발행될 경우 공급확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데다 최근 국고채 수요도 견실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상승 압력으로 일부 작용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채 등에 대한 구축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국고채 발행이 늘면서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국고채 단순매입 등을 검토할 수 있다.

Q. 연준이 코로나19의 영향이 지표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를 단행한 결정적인 계기를 무엇이나로 생각하나?

A. 코로나19의 영향이 시차 상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에 아직 반영되고 있지 않지만, 국채금리 및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냄에 따라 미 연준은 금리인하를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대로 미 연준이 주요국 정책 공조에 앞장설 필요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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