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추경]① '양날의 검' 추경...잘 쓰면 약 남용하면 독

정부가 11조7000억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5일 국회에 제출한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3월 17일) 내에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아직 3월 초다. 예산안을 마련한 지 2개월이 갓 지나 예산이 넉넉할 텐데 추경을 급하게 추진한 이유가 있다. 정부는 매년 1~12월까지 1년 단위로 예산을 짜고 이에 따른 활동을 하게 된다. 나라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재정 활동을 하는 것이다.

추경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 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해 국회 동의를 받아 집행한다. 과거에는 가뭄이나 장마철 수해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1990년대 이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재원 확보, 감염병 등을 위해 편성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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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추경을 편성해도 전액이 지출로 연결되지 않는다. 세입 경정은 국가 수입을 조정하기 위해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거나 국채 상환 등의 방식으로 다시 국가 수입으로 들어간다. 나머지 금액이 실제 경기 활성화에 투입되는 지출금이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셋째)이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번 추경에서도 지난해 경기 둔화와 2단계 대책상의 세제 지원 등에 따른 세입부족 예상분 3조2000억원을 보전하기 위한 세입경정이 이뤄진다. 이는 세입결손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 계획된 지출을 하지 못해 재정보강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는 조치다.

세출 측면에서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꼭 필요한 방역 체계 고도화, 피해 업종 등 지원, 민생과 고용안정, 그리고 지역경제 회복지원 등에 8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홍 부총리는 그전까지만 해도 "(올해) 예산안 잉크가 다 마르지 않았다", "기존 예산으로도 가능하다", "경기 지표 반영 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에 부정적 견해였다.

하지만 대구·경북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속도로 확산하며 태도를 바꿨다. 추경은 양날의 검으로 여겨진다. 경기가 부진하거나 고용 침체로 일자리가 부족할 때 추경으로 경제 활력을 높여 높은 성장률을 확보할 수 있다. 또 갑자기 등장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다.
 
반면, 추경을 남발하다 보면 정부 부채가 증가하게 돼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게 된다. 이는 곧 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데도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추경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번 추경안 마련 때 정부는 추경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영향과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지금은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고 경기 부양에 신경 쓸 '골든타임'이라는 이유에서다. 

홍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재정은 늘 마지막 파수꾼이었다"면서 "이번에도 재정이 코로나19의 거센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세입 기반 확충 노력과 함께 관행적으로 지원되거나 성과가 저조한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하겠다는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