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북한 코로나 ‘확진자 0명' 진실은…"미확인된 北의 주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 0명’ 주장의 진실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전염병 유입 방지를 ‘국가 존망의 문제’로 삼고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 방역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방역체계가 열악한 북한에 확진자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한 국가적인 ‘초특급’ 방역을 지시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달 2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확대회의에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이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경우 초래될 후과는 심각할 것”이라며 초특급 방역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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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0명’이라는 주장과 달리 김 위원장이 정치국 회의를 열고 ‘초특급 방역조치’를 지시한다는 것은 북한도 현 상황을 위중하게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에서도 코로나19가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문제를 논의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노동신문 캡처]

① 북한 ‘코로나19 확진자 0명’ 주장, 신빙성 떨어지는 이유는?

앞서 북한은 관영매체 등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강화 상황을 상세히 전달하면서도 확진자나 의심자 규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북한 내 확진자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자 주요 당국자들을 앞세워 연일 ‘확진자 0명’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김형훈 북한 내각 보건성 부상(차관급)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단 한 명의 (코로나19) 환자도 들어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과 국가, 무력의 책임일군(간부)들이 망라된 비상방역지휘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방역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국의 강도 높은 방역사업으로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등도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대북정책부서인 통일부 역시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접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WHO에 통보해야 한다”며 북한의 확진자 유무를 북한의 공식매체 보도로 확인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에 따른 정보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북한이 내부체제 유지 등의 이유로 의도적으로 확진자 수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 0명’은 북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따른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한 정류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동신문 캡처]

②‘확진자 0명’ 북한, 감염 의심환자는 수천명?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감염 의심 환자는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평안남도와 강원도에 각각 2420여 명, 1500여 명 등 총 3900여 명의 ‘의학적 감시 대상자’가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4일 조선중앙방송은 중국과의 접경지역인 평안북도에 3000여 명의 의학적 감시 대상자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현재 북한 평안남북도와 강원도에만 7000여 명의 의학적 감시 대상자가 있는 셈이다.

다만 노동신문이 “의학적 감시 대상자들 속에서 심장병, 고혈압, 기관지염 등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학적 관찰을 특별히 강화한다”고 밝힌 만큼 이들 모두를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이들에게 식료품 등을 보내는 등 생활 보장 대책을 빈틈없이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종의 ‘자택 격리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THE STAR Online에서 보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코로나19 관련 대북제재 일부 완화 기사. [사진=THE STAR Online 홈페이지 캡처]

③‘대북제재’ 북한 보건인프라 부족 심각···코로나19 대응책은?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앙 비상방역지휘부’를 설치하고 각급 행정부에 검역규정 및 격리 방법을 전달하는 등 방역 강도를 높이고 있다.

러시아, 중국 등과 북한을 연결하는 항공, 철도, 선박 운항을 전면 금지하며 국경도 봉쇄했다. 또 외국인들과 외국을 드나든 북한 주민들이 집중된 개성, 신의주, 국경 접경지역 등에서 방역 조치를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수도 평양에 대한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최근 북한의 방역 작업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를 통해 평양으로 들어오는 모든 통로에서 검사검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혹시나 하는 우려에 수입물품에 대한 격리, 소독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은 무역항 등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 물자들을 먼저 반입지점의 밀폐된 장소에 10일 동안 자연상태에서 방치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한곳에 모이는 곳을 막고자 각급 교육기관들은 유치원 등 학교의 방학을 무기한 연장했고, 김 위원장의 역점 사업지로 분류되는 마식령스키장과 양덕온천관광지 등의 운영도 잠정 중단했다.

당국의 이런 노력에도 북한 주민들은 의약품, 방역물품 등 보건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 때문에 효능을 알 수 없는 민간요법에 의존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달 20일 노동신문은 코로나19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고 전하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실내 환기 등 초보적인 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식초는 소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방역물품이 부족한 주민들이 예방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지하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원도인민병원은 병실 실내 환기와 함께 ‘쑥 태우기’ 등을 방역방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의 열악한 방역 체제에 국제사회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의료구호 물품의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 내 코로나19 예방과 제어를 위한 진단 장비와 물품의 전달은 국가의 (전염병) 진단 능력을 높여 북한 취약계층 내 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재 면제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까지 대북제재 면제를 받은 물품은 체온계 600개, 유전자 증폭검사(RT-PCR) 장비 6대와 관련 도구, 후두경 20개, 성인·어린이용 인공호흡기 40개, 산소포화도측정기 20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