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일로] ②韓외교 올스톱...방위비·한일갈등 잇달아 '뒷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최근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 외교가 '전면 중단' 됐다. 한·미 방위비 협상과 한·일 갈등 등 그간 풀지 못한 외교 과제가 산적하지만, 세계 각국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우선 대두하면서 정작 중요한 외교 현안이 줄줄이 밀렸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종식까지 8∼9개월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올해 3분기까지 외교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스라엘 이어 요르단까지 '한국인 입국금지'

24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23일) 기준 이스라엘과 바레인, 요르단과 남태평양에 위치한 키리바시와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까지 총 6개국이 한국에 빗장을 걸어 잠갔다. 이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한국인 입국 금지라는 가장 수위 높은 제한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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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은 한국·중국·이란으로부터 출국해 14일이 지나지 않고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를 단행하기로 했다.

이스라엘 정부도 한국과 일본을 2주 이내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한국인 관광객 일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된 탓이다.

이에 지난 23일 오후 7시 30분경(현지시간)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 탑승객 130여명이 입국을 금지당하고, 같은 항공기로 전날 오후 2시께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기도 했다.

 

이스라엘로 가는 중에 입국 금지를 당한 한국인 승객들이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을 비롯해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외에도 바레인이 한국 등 일부 코로나19 발병 국가를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여행권고를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등 한국발(發)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거나 한국행(行) 자제를 권고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 국적의 신혼부부 18쌍이 23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에 도착 직후 격리 조치되기도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두바이를 경유해 모리셔스에 도착한 이들 한국인 중 일부가 감기 증상을 보임에 따라 관광객 전원이 입국 허가를 보류당하고 격리됐다.

이에 정부는 모리셔스 측에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입국보류 조치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유감 표명과 함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모리셔스에는 상주 한국대사관이 없고 현지 영사협력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주마다가스카르대사관 영사를 급파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모리셔스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국민의 불편 방지 및 여행객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美방위비협상·日현금화 등 '올스톱'

한국과 미국 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은 지난해 연말로 시한이 만료됐지만, 양국은 이날까지도 차후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양국 협상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여섯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달 중순 서울에서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가 예정됐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 역시 한국 내 일본 전범기업의 압류된 자산 매각(현금화 조치)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외교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지만, 양국 모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하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던 남북협력 사업도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협력을 통해 북·미 대화를 촉진, 남·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는 구상을 발표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는 김창현 교류협력실장이 오는 27일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사업 전반이 순연되면서 계획이 취소됐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국가비상사태"라며 "국가 유지를 위해 (정부가) 챙길 것은 챙겨야 하겠지만, 외교와 사태 대응이 우선순위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전 대사는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대응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사태 대응에 우선 집중해 경제와 사회 등 국내외 모든 분야에 미치는 충격파를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