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확 달라진다...귀농·귀촌 공공임대 155곳, 5년간 51조 투자

귀농어·귀촌인, 고령자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을 오는 2024년까지 155곳으로 늘린다. 정부는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약 51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삶의 질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농어촌 지역에 공공 임대주택을 올해 108곳에서 2024년 155곳으로 확대한다.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도 올해 720곳에서 2024년까지 850곳으로 확충한다. 

농어촌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어촌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한다. 농어업인 대상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업인 안전보험도 개선키로 했다.

도시와의 문화·여가 여건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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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학생을 위한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2024년까지 평생학습도시 49곳을 지정해 지역 특성이나 인구 구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공공형 택시와 버스 등 농어촌형 교통 모델을 다양화하고, 농어촌 지역 교통 안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노후주택 개량 및 슬레이트 철거 지원, 빈집 정비 등으로 주거환경도 개선한다.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늘리는 등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삶의 질 위원회를 통해 2005년부터 3차례에 걸쳐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했다. 이번 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삶의 질 위원회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계기로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위원 25명으로 구성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도·농 간 삶의 질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는 한편 농어촌을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민들도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부처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