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갑 자유한국당 박종효예비후보,영화 기생충으로 관심이 높아진 지하층 주택 거주자 제로화 강조

박종효 자유한국당 인천 남동구 갑 예비후보는 올 아카데미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거머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를 계기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종효예비후보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16년 16.6%(268만5000 가구)에서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2018년 기준 5.7%(111만 가구)에 달한다.

최저 주거기준은 면적의 경우 1~6인 14~55㎡, 방수는 침실·거실·식당 등이며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춰야 한다.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반지하 주택에 사는 가구는 2015년 36만3896 가구(전체 가구의 1.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중 지하층 주택은 2015년부터 매입을 전면 중단한 상태이며 그 이전에 매입해 운영 중인 지하층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층 입주민이 이주 희망시 지상층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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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9년 4월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은 103.3%를 기록했지만 2017년 무주택가구는 인천의 경우 42%, 전국적으로 44%다.

박 예비후보는 영화 기생충에서 보듯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은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가 풀어야 할 우선 숙제 중 하나라며 우선 정부가 전면 중단한 지하층 주택 매입 사업을 재추진해 반지하 주택 주거자를 없애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대신 정부에서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주민 커뮤니티 공간, 도심농업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박 예비후보의 복안이다.

또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공약이지만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위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임대 주택 확대 추진이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박 예비후보의 입장이다.

박 예비는 후보는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심재생사업과 연계해 기존 주민들과 조화를 이루는 한편 획일적에서 벗어나 특색 있고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많은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밖에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것처럼 반지하에 사는 국민들이 없어 질 때까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