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신용 증가세가 금융불균형 유발"

최근 발생하는 금융불균형의 축적이 주로 가계신용에 기인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금융·실물 연계를 고려한 금융불균형 수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가계신용의 금융불균형 기여도는 55.7%로 나타났다.

금융불균형은 일반적으로 실물경제 활동과 괴리된 과도한 신용 증가 및 자산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주요국을 중심으로 완화적 금융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금융불균형 축적에 대한 우려가 점증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불균형이 축적되면 금융시스템 취약성이 심화돼 금융위기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연구진은 가계·기업 신용의 변동과 중기 경제성장률 간 관계와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을 각각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값의 변동을 통해 새롭게 금융불균형을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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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금융불균형 수준을 100으로, 2001∼2019년 2분기 기간의 금융불균형 장기평균을 0으로 뒀다.

새로운 방법으로 금융불균형을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지난해 2분기 금융불균형 수준은 25로 장기평균인 제로(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100의 4분의 1 수준이다. 2003년 카드 사태의 56과 비교해선 절반 수준이다.

부문별로 정책당국의 선제적 대응 노력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가계신용의 금융불균형 기여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성오 한은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새 방식으로 산출된 금융불균형 수준을 금융안정지수 등 여타 금융안정상황 지표와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면 장단기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은행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