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수처 설치 차질 없어야...객관성·정치적 중립 확보 필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의 시행을 언급,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연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가 아닌 외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2월 백범김구기념관과 9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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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며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회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선 지금부터 중요하다"며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시간이 많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하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며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면서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인데 법안처리 과정에서 분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 활동에 전념했다.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과 관련,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부 유치원 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앞으로 학부모가 낸 원비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육 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 권리도 강화되고 급식 질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된다"고 내다봤다.

더불어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어려움 해소, 교사 처우 개선 등 함께 추진해온 정책이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유아 학습권 보호와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유치원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