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4.15 총선 경제프레임 가속…경제자문단 출범

박성준 기자 2020-01-20 15:26

자문단 내 청년 일자리 및 시장활력‧복지 등 키워드로 5개 팀 구성

소상공인 공약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 4800만원→1억원 추진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경제정책 대안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당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당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제자문단, '힘을 Dream팀' 출범식을 가졌다.

경제자문단은 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총선의 경제분야 정책과 공약 마련을 뒷받침할 기구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황교안 한국당에서 발표한 '민부론' 정책 과제 공약화와 후속 입법조치 등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제자문단에는 각 분야 60명의 전문가 그룹과 17명의 청년 등 총 7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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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당 최고위에서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태기 단국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총5인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자문단 구성안도 의결됐다.

힘을 Dream팀은 총 5개 팀으로 구성된다. 각각 △청년희망Dream팀 △일자리 많이Dream팀 △경쟁력 올려Dream팀 △맞춤형 복지Dream팀 △시장활력Dream팀으로 정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경제자문단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로 "경제와 민생은 자유한국당이다’ 이런 말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우리 ‘힘 Dream팀’이 되시기를 바란다"라며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만들어낸 이 민부론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써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후 총선 공약을 제안하며 소상공인 챙기기에도 나섰다.

한국당은 지난 몇 년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크게 올랐음을 지적하면서, 700만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상공인 공약’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공약의 골자는 현행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이 연간 매출 4800만원으로 동결된 상황을 현실화하고자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하면서 "2000년 이후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기준금액이 인하된 것이란 진단이 제기되고 있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과세 기준금액을 현실화해야만 할 필요가 크다"고 공약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영세사업자들이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한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영세 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감소하고,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