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조 엇박자 우려에도…홍남기 "남북경협 물밑에서 준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한반도 비핵화 논의 진전 상황에 따라 언제든 남북경협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착실히 검토·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재 틀 안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지식 협력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대북 지원을 놓고 미국 측과 계속 엇박자를 보여 한·미 공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0년 대외경제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신(新)북방정책 역점 추진 △수출 시장·경제 영토 확장 △해외 수주·외국인 투자 유치 △대외 리스크 안정적 관리 △국제사회 논의 선도·평화 경제 기반 구축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올해 신북방정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국-러시아 수교 30주년을 맞아 러시아를 비롯해 다른 북방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해 교류 기반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철도·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림·수산·산업단지 등 9개 분야 협력을 의미하는 '한·러 9개 다리' 협력 체제에 금융·문화·혁신 등을 추가한다.

홍 부총리는 "북방 국가와 경제 협력에 새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신북방정책을 역점 추진하겠다"면서 "올해가 명실상부한 신북방정책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북방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드 배치로 얼어붙은 중국과의 관계 회복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문화·관광·콘텐츠 교류, 신산업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플랫폼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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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이른 시일 내 서울에서 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열고, 규제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을 추진한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 경제 실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 가능한 인도적 지원과 지식 협력 등을 추진한다. 또 주요 국제 행사를 개최해 혁신·포용·신산업 등 우리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사회 논의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등의 연내 완전 타결을 추진한다. 러시아·필리핀·우즈벡 등과 양자 FTA 협상에도 나설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다자 통상 체제 복원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국제 통상 규범 강화 추세에 맞춰 위생 검역, 수산 분야, 국영 기업, 디지털 통상 등에 대한 국내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해외 수주와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사업 발굴·기획, 입찰, 금융 조달 등 사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 인프라 수주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1:1 맞춤형 투자 설명회, 현금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기업과 수시로 간담회를 열어 애로 해소에도 집중한다.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기관 협조 체계를 토대로 국제 금융시장, 자본 유출입 동향,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미·중 무역 협상, 일본 수출규제,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관세 부과(무역확장법 232조) 등 우리를 둘러싼 통산 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미·중 무역 협상 2단계 진행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2020년 대외경제 정책 추진 방향 [표=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