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고집?…대북 제재 틀 내에서 인도적 지원·지식협력 추진

정부가 미국 측 우려에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지식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 등과의 협력 시스템을 개선해 신(新)북방정책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 경제 장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0년 대외 경제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신북방정책 역점 추진 △수출 시장 및 경제 영토 확장 △해외 수주·외국인 투자 유치 △대외 리스크 안정적 관리 △국제사회 논의 선도 및 평화 경제 기반 구축 등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신북방정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국-러시아 수교 30주년을 맞아 러시아를 비롯해 다른 북방 국가들과의 교류 기반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한-러 9개 다리 협력 체제에 금융, 문화, 혁신 등 유망 협력 분야를 추가한다. 북방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 자유무역협정(FTA) 등도 추진한다.

이외에 북방 국가들과 산업 협력 제고, 공동시장 확대,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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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드 배치 등으로 얼어붙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 회복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중 FTA 관련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문화·관광·콘텐츠 교류, 신산업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플랫폼도 구축한다.

신남방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대통령 순방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나온 성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하반기 '신남방정책 2.0'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경제 협력 다변화도 검토한다.

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메르코수르 TA 등의 연내 타결을 추진하고, 러시아·필리핀·우즈벡 등 양자 FTA 협상에도 나설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다자 통상 체제 복원 노력에도 적극 참여한다. 국제 사회에서 WTO 분쟁 해결 기능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대안 논의에도 참여한다. WTO 내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WTO와 공동 주관 사업도 추진한다.

국제 통상 규범 강화 추세에 맞춰 위생 검역, 수산 분야, 국영 기업, 디지털 통상 등에 대한 국내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해외 수주와 외투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사업 발굴·기획, 입찰, 금융 조달 등 사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 인프라 수주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오는 5월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국제기구 발주 사업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1:1 맞춤형 투자 설명회, 현금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기업과 수시로 간담회를 열어 애로 해소에도 집중한다.

금융시장 안정성을 제고하고 위해 관계 기관 협조 체계를 토대로 국제 금융시장, 자본 유출입 동향,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대외 리스크로 변동성이 확대할 경우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하면 시장 안정 조치를 빠르게 실시한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적기 발행, 통화 스와프 등을 추진, 외화 유동성 관리를 강화한다. 신용평가사와 협의를 통해 국가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해외투자자 설명회(IR)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미·중 무역 협상, 일본 수출규제,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관세 부과(무역확장법 232조) 등 우리를 둘러싼 통산 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주요 국제 행사를 개최해 혁신·포용·신산업 등 우리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사회 논의를 이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경제 실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 가능한 인도적 지원과 지식 협력 등을 추진한다.
 

2020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기본방향[표=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