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주주의 이정표 세운다” 작은정부운동연합 출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작은 정부 건설을 모토로 한 시민운동이 본격화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비효율·부조리 등을 연구·조사·여론화하고 입법·정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단체가 출범한다.

작은정부운동연합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체 관계자는 “주민자치와 지역민주주의에 기초를 둔 국가 대개조”를 목표로 내걸고 “관(官)이 아닌 민(民)이 주인되는 사회, 중앙집권이 아닌 지방·지역 분권 국가를 만드는 것이 설립 목적”이라고 말했다.

작은정부운동연합은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자치(自治) 수준’도 조사한다. 정용상 상임대표(동국대 법대 교수, 전 한국법학교수회장)는 “지역 정치인의 자치 이해도를 조사함과 동시에 지역 거버넌스 조직인 주민자치회·마을공동체를 건전하게 지원할 의지가 있는지를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총괄간사를 맡은 이순호 공동대표(월간 주민자치 편집위원)도 “그동안 몇몇 정치인들이 베네수엘라 형(型) 관권선거 플랫폼으로 악용해 온 자치 현장을 개혁하는 작업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작은정부운동연합은 앞으로 △주민자치·사회적경제의 정부로부터 독립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예산·권한 남용감시 △효율적 정부운영 리더 발굴 및 선양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혁신형 작은정부 건설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작은정부연합 출범도 계속 이어진다.

22일 출범식에서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등 오피니언 리더들이 “내가 겪은 큰 정부, 미래의 작은 정부”를 주제로 축사 및 연설을 할 예정이다.

청년 리더인 강명구 전 한국당 영등포갑 위원장, 김소연 변호사(전 바른미래당 대전시의원), 김근태 서울대 촛불행동 대표 등이 나서서 “동네 정치와 지역민주주의”를 주제로 경험담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진다.

작은정부운동연합 법률간사인 류제화 변호사는 “(작은정부연합은) 청년·중장년·노년이 공존하기 위한 방향을 고민하고 조직 운영 과정에서도 실천하는 세대 간 소통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작은정부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정용상 전 한국법학교수회장이 맡았으며, 공동대표로 장성철 전 제주도 정책기획관, 김병석 전 국민의당 대전시당 사무처장, 이순호 월간주민자치 편집위원(총괄) 등이 참여했다. 간사 및 집행위원으로는 류제화 변호사(법률), 김소연 변호사(여성), 성희제 전 대전일보 취재2부장(언론) 등이 활동한다.
 

[사진=작은정부운동연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