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박원순의 숙의예산 1조

[게티이미지뱅크]

▶박원순 서울시장이 예산 편성에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熟議)예산의 규모를 2022년엔 1조원 대까지(서울시 예산의 5%) 늘릴 것이라고 한다. 재정민주화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지만 우려도 없지 않다. 숙의예산은 이른바 시민참여예산으로, 원래 예산 감시와 납세자 소송운동의 형태로 시작됐다.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조례로 처음 도입됐고, 2011년 지방재정법에 관련법 조항이 신설되면서 제도화됐다. ▷서울시는 올해 숙의예산으로 이미 2000억원을 배정했고, 2021년엔 이를 6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예산을 공무원에게만 맡기지 않고 시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숙의와 투표 등을 통해 선정토록 한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평소 이런 일에 능숙하고, 박 시장과 코드도 맞는 진보·시민단체들만의 잔치가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2022년은 20대 대선이 있는 해다.◀ <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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