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실종된 20대 국회...전문가 "적대적 공생관계가 문제"

신승훈 기자 2020-01-12 12:38

"정치권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적으로 봐"

20대 국회는 여야의 갈등과 충돌로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로 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치인들이 진영논리에 갇혀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봤다.

11일 KBS ‘2020 특별생방송, 정치개혁 국민에게 길을 묻다’에선 20대 국회의원과 정치 전문가들이 모여 20대 국회의 문제점을 되짚어봤다.

이날 보수진영 패널로 참여한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한국 정치는 적대와 배제라는 정치적 특징을 보인다”며 “상대방을 불의와 악으로 몰아 타도하려고 한다”고 했다.

윤 교수는 “정치로 국정을 운영해 구체적인 민생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선과 악을 판별하고 올고 그름을 나누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적대정치가 말은 비장하게 하지만 실제 민생, 외교안보 등 문제를 다루는데는 무능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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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정치컨설턴트 대표는 “우리 정치권은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적으로 본다”며 “진영정치가 문제다. 싸우다보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슈를 해결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이슈를 만들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진보진영 패널로 참여한 이숙이 전 시사인 편집국장은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지만, 강한 진영 논리에 휘달리다 결국 협상을 못하고 온다”면서 “결국 국회 안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다. 적대 관계가 강화되면서 적대적 공생관계가 된다”고 봤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이 지지그룹에게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만 한다”면서 “지지그룹을 설득하고 타협해야 하는데 지지그룹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