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역기능 대비 전담조직 탄생… 방통위, 한상혁號 조직개편 예고

송창범 기자 2020-01-02 11:22

인공지능(AI) 시대, 이용자 역기능에 대비한 전담조직이 탄생됐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맞춘 조직개편에도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내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주요기능.]

센터는 AI시대 이용자 보호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크게 지능정보시대 이용자 중심의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연구혁신 부문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정책실행 부문 등으로 나눠 운영된다.

연구혁신 부문은 지능정보기술이 초래할 사회적·윤리적 이슈와 영향을 예측하는 중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능정보사회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아가야할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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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행 부문은 이용자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지난해 발표한 ‘이용자 중심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의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지식공유플랫폼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최근 영국에서도 데이터윤리혁신센터를 설치하는 등 주요국가에서 인공지능 정책을 연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추세”라며 “이용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사진= 송창범 기자]

방통위는 이번 전담조직 설립을 시작으로, 조직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 취임 이후 제기해 온 ‘조직부서명 변경’과 통신 중심에서 벗어난 ‘인터넷 중심’ 부서에 맞춘 조직의 변화가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부조직이 10여년 간 큰 변화가 없었던 만큼 현재 조직명 변경 등 개편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며 “2020년 업무보고 이후 조직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조직은 ‘통신분쟁조정’ 관련 ‘과’를 추가하는 것과 대변인실의 ‘국’ 승격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위원장이 취임 당시 강조했던 ‘팩트체크센터’ 추진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간담회에서 “사회적‧정치적 이슈로 번진 가짜뉴스에 대해선, 팩트체크 활성화가 최우선 돼야 한다”며 “그 해결책으로 팩트체크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