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범의 IT산책] 과기정통부편 ⑬ 24조 R&D 수문장 ‘성과평가정책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의 국장 자리는 2년 임기제다. 장관의 임명이 아닌 공모를 통해 선출된다.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이 적재적소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하는 만큼 공정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R&D 평가의 수문장이라 불리는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을 만났다. 이 국장은 성과평가정책국을 “24조원 규모의 국가 R&D가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R&D 추진에 필수적인 공통제도와 시스템을 함께 지원하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성과평가정책국은 올해 국민생활과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R&D 사업 100개 이상을 평가했다. 이 국장은 “평가는 크게 중간평가와 특정평가, 종료‧추적평가 3가지로 나눠 진행 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R&D사업의 성과창출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사진= 과기정통부]

먼저 중간평가는 현재 추진 중인 R&D를 살펴본다. 올해는 18개 부처에서 진행 중인 94개 사업을 평가했다. 종료‧추적평가는 R&D를 마치고 현장과 우리일상에 잘 적용됐는지를 살피는 평가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술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친환경안전농축산물생산기술사업’ 등 19개 사업평가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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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정평가는 해마다 중대한 분야의 사업군을 선정해 집중 평가한다. 올해는 핵심이슈인 미세먼지와 자동차핵심기술 등 6개 사업군을 평가 대상에 올렸다. 미세먼지 관리기술개발을 지원하는 10개 신규사업과 미래형 자동차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주요 2개 사업 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이 국장은 “내년 특정평가는 소재‧부품‧장비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정평가를 통해 소재‧부품‧장비분야의 37개 R&D의 성공적 추진을 점검‧지원한다. 이와 함께 내년 중간평가 75개, 종료평가 17개, 추적평가 9개 계획을 확정해 R&D 마지막 관문 통과를 철저하게 가린다.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과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연구자들의 윤리 제도개선에서도 이 국장의 역할이 기대된다. 당장 내년부터 연구지원시스템의 통합 구축에 나선다. 그동안 따로따로 운영되던 다수의 과제지원시스템과 연구자정보시스템을 통합해 내년 하반기에 개통시킨다는 게 목표다. 여기에 연구비관리시스템까지 총 3개의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통합시스템을 2년내에 완료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연구행정의 편의를 높여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또 연구윤리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제재 기준과 절차 합리화 등을 반영한 연구윤리 제도 개선안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연구윤리 유형별 관리방안과 제재수위 상향, 연구윤리 총괄기구 신설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 국장은 “내년에는 평가제도 혁신방안도 마련해 지표관리 중심에서 목표‧성과관리로 전환할 것”이라며 “평가의 목적과 기능 진단을 통한 국가R&D 평가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