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층 엄격해진 '경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올해 2039건 개선

품질검수에 앞서 현장설명회를 갖고 있는  '경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모습. [사진=부산시 제공]

경남도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올해 72개 단지 5만2500세대에 대한 품질검수를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품질검수단은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입주자의 안전 등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한 지적사항을 발굴해 시공사에게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전국에서 두번째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 공동품질검수단’은 건축시공·계획·감리, 전기, 소방, 조경 등 11개 분야의 민간전문가 8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입주자를 대신해 세대 내부뿐만 아니라 공용부분까지 점검하고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71개 단지(11만2741세대)에 대해 품질검수를 실시해 총 6244건에 대해 품질 등을 개선했다. 올해에는 창원시 등 11개 시·군 72개 단지에 대한 품질검수를 실시, 총 2247건을 지적해 그 중 2039건을 개선했다. 나머지 일부는 현재 개선중이다. 

분야별 지적사항으로는 건축분야 1141건(지하주차장 누수, 옥상 난간대 흔들림 등), 설비분야 681건(비상발전기실 비상등 설치 위치 조정, 어린이놀이터 폐회로티브이(CCTV) 추가 설치 등), 토목분야 425건(대형수목 지주목 보강, 보도블럭 평활도 개선 등)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김경수 도시자 공약에 따라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시행되고 있다. 조례안은 품질검수 대상을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검수횟수도 기존 1회(사용승인 전)에서 2회(골조완료, 사용승인 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품질 검수 시에는 입주예정자와 함께 참여하고, 검수 결과는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품질검수단 검수로 결함과 하자에 대해 자문을 받아 궁극적으로 입주자와 시공사의 공동주택 하자분쟁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환기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최근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20년에는 입주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공동주택 품질을 개선하고,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품질검수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품질검수 결과는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