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영장 기각...여야 “합리적 판단” vs "매우 유감스럽다“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간된 가운데 여당은 “합리적 판단”이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 여겨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차례 밝혀왔듯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적절한 판단을 감찰 결정 내렸으며 정무적 책임자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다”며 “하지만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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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은은 논평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조국 전 민정수석이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데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기각이라니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이 감찰농단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고,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이토록 명백한 사건에 구속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필수적이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어 “오늘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는 점도 밝힌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구속영장 기각이 조국의 무혐이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라며 “그러나 적어도 조국 영장심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얼치기 폴리페서’ 조국의 권력놀음을 경계할 기회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유재수 감찰 무마의 진상과 ‘윗선’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며 “그나마 그것이 국민이 준 권력을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썼던 죄를 조금아니마 더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은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조국 수사와 관련해 과도하게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계속된 법원의 제동에 대해 검찰은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검찰이 영장청구를 굳이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단행한 것이 혹여라도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라며 “검찰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은 지금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사하는 조국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