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유튜브 암호화폐 콘텐츠 삭제 논란 外

이종호 기자 2019-12-27 07:48

◇유튜브 암호화폐 콘텐츠 삭제 논란

유튜브가 암호화폐 업계 인플루언서들의 암호화폐 콘텐츠를 사전동의 없이 삭제 조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유튜브는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는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25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부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는 "유튜브가 암호화폐 관련 콘텐츠 대부분을 삭제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유튜브가 본격 삭제에 나선 시점을 12월 23일(현지시간)로 추정한다. 트위터와 레딧 등 관련 소식이 이날을 중심으로 퍼져나오기 때문이다.

유튜브의 이같은 조치에 일각에선 관련 콘텐츠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다. 박스마이닝이란 명을 가진 유튜버는 "비공개 전환은 유튜브가 강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유튜브 알고리즘이 암호화폐 관련 태그가 달린 영상은 모두 삭제 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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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튜브는 이 같은 지적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중국 선전증권거래소가 '블록체인 지수' 공개

중국 선전증권거래소가 '블록체인 지수'를 공개하면서 중국 블록체인 산업의 자본 유입 가속화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 24일 선전증권거래소는 첫 '블록체인 50지수'를 발표하고 투자자를 위해 산업과 개별주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지수는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블록체인 관련 기업 중 상중하위 표본 기업을 추출, 지난 반년간의 평균 시가에 따라 배열하고 상위 50개 기업을 최종 표본으로 삼는다.

이날 중국 증권감독회는 중국 펑화펀드(Penghua Fund)가 이 지수를 토대로 선전증권거래소 '블록체인 50ETF' 신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공개했다.

선전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블록체인50지수(코드:399286)는 매년 6월과 12월 두번째 주 금요일의 다음 거래일에 표본 주 정기 조정이 이뤄진다. 지수 기일은 2012년 12월 31일이며 기점은 1000포인트다. 지난 24일 처음으로 지수 기업이 공개됐다. 1차로 중국 핑안은행, 메이디그룹, 쑤닝이거우 등이 포함됐다. 전반적으로 게임, 의료, 사물인터넷(IoT), 물류, 신분인증 영역의 애플리케이션 기업이 포진했다.

◇ 암호화폐 특금법 내년 1월 임시 국회에서 논의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어려워 지면서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특금법을 정무위원회 주요 법안 중 하나로 다루면서 ‘연내 통과’ 중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잇단 국회 파행으로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이 미뤄지면서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여야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싸고 연일 강공전을 벌이면서다. 자유한국당은 공직선거법, 공수처설치법, 검찰개혁법 반대를 요구해왔다. 정부·여당은 내년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부, 블록체인 송금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지정 1년째 '뭉그적'

블록체인 기반 송금 서비스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이 실패했다.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스타트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 1월 블록체인 해외송금 서비스 모인이 신청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허용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블록체인 기반 송금 서비스의 허용 여부를 논의 했다.

그 결과 법정화폐 대신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시스템이라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규제샌드박스 허용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