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文 대통령·아베, 15개월 만에 만나 '입장차' 확인…"대화 해결"만 강조

2019-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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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상 "수출규제 대화로 풀자"만 강조

한반도 평화 한·미·일 공조·소통엔 공감

악화일로의 한·일 관계 해법을 찾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5개월 만에 마주 앉았다.

양국 관계를 최악으로 빠뜨린 강제동원 배상 판결, 수출규제 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 현안 해결법을 찾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이번 정상회담에는 한·일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됐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알맹이’ 없는 회담으로 종료됐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샹그릴라 호텔에서 당초 예정시간 30분보다 15분가량을 넘긴 45분간의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간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성사된 이후 15개월 만이고, 문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여섯 번째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국과 일본이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는 한·일 갈등을 촉발한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입장만 확인하고,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선 ‘대화를 통한 해결’에만 뜻을 모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 자리는) 양국 정상이 서로의 육성을 통해 각국의 당사국 입장 설명을 듣고, 상대방의 입장을 듣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만남을 통해 양국 정상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대화로 풀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이런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3년 반 만에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매우 유익하게 진행됐다고 들었다. 앞으로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며 대화를 통한 수출규제 문제 해결에 동의했다.

강제징용 문제에 관해선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뚜렷한 해결 방안 없이 대화를 통한 해결의 중요성에만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정상 간 만남이 자주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정상회담 전에 진행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의 연장선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강경화 외교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양국 갈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담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려면 직접 만나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현재 양국 외교, 수출관리 당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머리를 맞대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조속히 도출하기를 기대했다.

또 국내외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그 기대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의욕을 드러내기도 했다.

아베 총리 역시 한·일이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 등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에 대한 한·일, 한·미·일 공조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로서도 중요한 일·한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아주 솔직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앞선 외교장관 회담으로, 가시적 일괄 타결보다는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선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15개월 만에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강제징용 해법 도출 △수출규제 해소 △지소미아 연장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와 소통의 중요성에는 뜻을 함께했다. 또 곧 개최할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을 통한 스포츠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공감하며, 더 많은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경주해 나가자고 했다.

아베 총리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일본 측 요청을 계속 지지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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