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비 예산, '역대 최대치' 편성…공격력 강화에 포커스

일본 정부가 6년 연속 방위 관련 예산을 증가시키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가 의결한 2020 회계연도 예산은 전년도 일반 회계 예산보다 1조2009억 엔 더 많은 102조 6580억 엔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반 회계 총액이 100조 엔이 넘는 것은 2년 연속이다.

이 중 방위 관련 비용은 5조3133억 엔으로 전년도보다 1.1% 증가했다. 특히 우주·사이버전·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에서 방위력 증강이 목적이다.

일본 정부는 우주 공간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인공위성에 대한 전자파 방해 감시 장치를 설치하고 타국 위성이나 우주쓰레기를 감시하는 우주상황감시(SSA) 위성 정비 충당에 223억 엔을 사용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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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적국의 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해 사거리 밖에서 방해 전파를 쏘는 무기 개발에 150억엔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북한 미사일 도발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F2' 전투기의 뒤를 이을 첨단 전투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본 설계비로 111억 엔을 확보했고 전투기와 함께 원격 조작형 지원기 등 연구비를 합치면 관련 예산 총액은 280억 엔에 달한다.

또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미 스텔스 전투기 F35B 6대 구입을 위해 793억 엔을 책정하는 한편 해상 자위대의 이즈모 호위함을 항공모함급으로 개조하기 위해 31억 엔을 투자하기로 했다. F35B 전투기를 이륙시킬 수 있도록 갑판을 개조하려는 것이다.

일본의 방위비 예산은 아베 내각 출범 후 8년째 늘고 있다. 특히 공격력을 키우는데 방점을 두고 있어, 우려가 확산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