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하원 탄핵, 방위비 협상에 영향 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국 하원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내년으로 연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2·28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에도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러시아 스캔들 청문회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만큼 앞으로 열릴 SMA도 갈등과 극적인 타협 사이를 더욱 크게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정은보 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는 19일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자처해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방위비 분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 "동맹 기여도 협상 논의 사안"이라며 미국 측 요구사항을 반박했다.

지난달 19일 3차 회의에서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협상 80분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 회견을 하자, 정 대사도 브리핑을 통해 맞대응했던 모습이 한 달 만에 재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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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미국의 태도는 달라졌다. 드하트 대표가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분담금이 50억 달러(약 5조 8400억원)가 아니다"고 이전까지 하지 않았던 말까지 하며 한 발 물러 선 것이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 하원의 탄핵소추안 가결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미국 내 정국이 크게 요동치면서 국내 정치권도 SMA 협상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0일 "방위비 분담금 동결을 골자로 하는 국회 결의안을 내년 1월에 있을 6차 협상 전에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협상 범위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 임금, 미군기지 내 건설비, 군수 지원비'까지다. 새로운 항목을 신설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이 내년에 재개될 SMA 협상 전까지 미국과의 장외 여론전에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에 욕심을 내느냐, 지지층 결속을 꾀하느냐에 등 의사 결정에 불가측성이 커지면서 오히려 한국이 협상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내년 열릴 SMA가 가늠하기 어려운 널뛰기 형국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하원이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하원의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다만, 탄핵안은 미 상원으로 넘어가 최종 결정된다. 상원은 여당인 공화당이 과반인 데다 탄핵에는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가결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중론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