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전 금감원 본부장 "DLF사태, 금융사 윤리 부재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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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동방] 대규모 원금손실 논란을 빚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원인을 놓고 금융기관의 윤리 의식 부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DLF 사태로 촉발된 한국 금융산업에 대한 비판 속에 우간다 보다 못한 과거로 회귀했다는 질책도 잇따랐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글로벌금융학회가 주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금융산업은 도루묵 산업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우리 금융기관이 윤리적으로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DLF 사태가 일어났다"며 "금융기관 창구를 움직이는 건 고객도, 감독 당국도 아닌 성과평가제도(KPI)로, KPI만 설정되면 뭐든지 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LF 사태가 일어났다는 자체가 우리 금융이 우간다보다 못한 시절로 돌아갔다는, '도루묵'이 됐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동원 전 교수는 "10년도 더 지난 시점에 발생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를 감독당국이나 금융산업이 제대로 반성했다면 DLF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키코는 2013년에 대법원에서 결론이 났는데 2017년 더불어민주당이 3대 적폐로 지적한 뒤 금감원이 다시 분쟁조정에 나섰다"며 "결국 금융이 정치화한 것으로, 이번 키코 분쟁조정 결과대로라면 지난 10년간 했던 분쟁조정을 모두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전 교수는 키코 문제가 불거지던 2008~2009년 금융감독원 경영지원·소비자보호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