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경제정책] '경기 반등' 절박한 文정부…기업투자·SOC 전면에 (종합)

정부는 국정 운영 하반기로 접어드는 내년에 '경기 반등'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지난 2년간 '소득주도성장',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강조했던 것과 비교해 정책 기조가 사뭇 달라졌다.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꺼렸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이번 정부 들어 최대 규모로 계획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가장 전면에 내세웠다. 올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확장적 재정 정책만으로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정책 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 반드시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경제상황 돌파'를 별도의 정책 카테고리로 설정했다"면서 "투자 회복 강도가 내년 경기 반등의 폭을 결정짓는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먼저 투자를 막고 있는 제도를 개선해 울산 석유화학공장, 인천 복합쇼핑몰, 여수 석유화학공장 등 10조원 규모 민간사업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내년 중 15조원을 목표로 추가 민간 투자 사업을 찾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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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15조원 규모의 38개 민자 사업도 신속히 추진한다. 내년 착공 예정인 사업뿐 아니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C,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오산~용인 고속도로 등 내후년 이후 계획한 사업의 속도 역시 끌어올린다. 10조원 규모의 새로운 민자 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에도 나선다.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설비투자와 산업구조 고도화 등에 10조원 이상의 정책 금융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생산성 향상 시설 확대·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 △가속 상각 특례 확대 추가 연장 등 '민간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보다 5조원 늘린 60조원으로 계획했다.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발전소 건설 및 시설 보강, 신재생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SOC에는 올해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난 23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내수 부문에선 소비 심리 회복과 국내 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활성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입국장 면세점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류 연계, 의료 관광 활성화, 신남방 국가 비자 편의 확대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강화하고, 우리 국민이 국내 여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숙박비에 대한 소득공제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고용 한파를 겪고 있는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내년 1분기 중으로 내놓기로 했다. 40대가 다른 분야로 이직하는 것을 돕고 창업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주거·사회복지·산업 측면을 총망라한 1인 가구 대책도 내년 상반기 내로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투자·내수 활성화 정책과 함께 미·중 무역갈등 해소, 글로벌 경기 회복,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내년 2.4%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승일 산업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