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자유시장경제 파괴하는 위헌적 부동산 정책

 

[과기부, 연합뉴스]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19년 12월 19일 목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정부 사학혁신안 발표, 족벌경영 악습 차단 계기로
- 사학혁신 위해 설립자 영향력 최소화하고 비리 임원 퇴출시켜 공공성과 투명성 높이길 바라
- 교육부 시행령으로는 사회 개혁 부족해 개정안 통과 시켜 사회 적폐와 야당 반발 대비해야

관련기사

• 트럼프 승리와 고복격양(鼓腹擊壤)
• 한국 AI 보안기술 특허출원 세계 3위…삼성전자 6위

동아일보 : 美, 군사 옵션․비건 전격 訪中…北 ‘도박’에 요동치는 한반도
- 방한 일정 마친 비건 대표 대북제재 이탈 움직임 막기 위해 중국 방문 발표해
- 미국 패권 흔들기 위해 북한 향해 제재 완화 요구 편드는 중국…북한은 오판 말고 협상에 복귀해야

조선일보 : 이번엔 ‘VIP가 출마 요청’ 메모. 文 대통령 문제다
- 청와대, 여당, 정부, 경찰 명백한 하명 수사하여 울산시장 선거 공작 개입해
- 참모인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관여한 사실 드러나…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침묵 아닌 설명 해야

중앙일보 : 자유시장경제 파괴하는 위헌적 부동산 정책
- 반발 심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 공급 부족 대책이 아닌 반시장적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어
- 자유시장경제 아닌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비판받고 있고 위헌 소지 있어 헌법소원 제기돼

한겨레신문 : 잇단 ‘유죄 판결’ 삼성, “죄송하다”로 끝낼 일 아니다
- 노조 결성 움직임이 보이면 노조 파괴하려 한 삼성, 6년 걸려 ‘범죄적 행동’ 법정에서 단죄해
- ‘무노조 경영’ 즉시 중단하고 ‘노조 할 권리’ 방안 제시해 환골탈태의 노력 기울이길 바라

매일경제 :'AI 국가전략' 관건은 빅데이터 활용도 제고다
- AI 강국이 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것은 데이터 개방 확대하고 자유로운 공급 통해 활용도 높이는 것
- 데이터 관련 규제 풀고 창의적인 정책 발굴에 매진해야 AI 경쟁력 만회할 수 있어

한국경제 : 정부는 기업들이 ‘AI 국가전략’에 반신반의하는 이유 아는가
- IT 강국 넘어 AI 강국되기 위한 국가전략 내놓았지만,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야
-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연구개발과 인력 정책 틀 깨고 데이터 질적 개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