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부동산정책 비판…대안정책 맞대응 예고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를 열고 잦은 정책 변경과 반시장주의 움직임에 관해 성토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토론회의 제안 내용 등을 참고해 곧 당 차원으로 대안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아·박성중 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를 주최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로 "어제 부동산 대책이 갑작스럽게 발표됐다"라며 "이번 정부의 18번째 발표다. 이상하게 대책이 발표되면 집값이 오른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핀셋규제라고 하는데 여기를 막으면 저기가 오르고 잠잠해지면 원래 지역도 오른다"라며 "제가 답답한 심정에 (정부에) 아무것도 하지마라 그럼 가격이 안오르지 않겠느냐 말한적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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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의원은 "그런데 부동산을 뺀 다른 실물경기는 최악이라고 한다. 이 상황에서 부동산만 오르는건 비정상이다"라며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게 아니라 당장 나타나는 증상을 무마하는 미봉책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김 의원은 개인의 주거 이동권이나 재선권을 제한하는 반자본주의·반민주주의·반시장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 지역은 규제폭탄을 신도시는 공급폭탄을 내며 부동산과 전쟁을 하고 있다"라며 "언젠가 규제로 인해서 막혔던 것이 봇물처럼 터지면서 크나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뭐 하나 좋아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우리나라 내수시장의 4분의 1이 부동산 주택 건축시장이다"라며 "여기서 자영업이 다양하게 이어지는 데 주 산업이 침체되니 부수산업도 침체다. 정부가 관여하는 국가주의 정책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무것도 성공한 것이 없으면서 정부의 압박만 강화하고 있다며 △종부세 강화 △대출억제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규제책은 민간주택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두고 박 의원은 "세계는 신도시 정책을 하지 않는다. 서울을 개발하지 않으면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집값을 잡으려면 많이 공급하고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도록 유인책을 해야되는 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축사 말미에 등자안 황 대표는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황 대표는 이 정부에는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면서 당 차원에서 정상적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크게 3가지 차원으로 준비 중인 부동산 정책은 △규제를 벗어난 필요한 부분에 주택공급 △재건축 재개발의 정상화 △3040세대를 위한 대출규제 조절 세제지원 확대 등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토론회장 좌측 편에서는 일산연합회에서 플랜카드를 들고 정부의 신도시 정책을 비판했다. 플랜카드의 내용은 '3기 신도시 철회 구도심 재생 먼저'였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토론회에서 한국당 박성중, 조경태, 김현아 의원 등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