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대신 안정 선택한 중국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전쟁과 경기 둔화 가속화라는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내년 경제 운용 방향의 핵심 기조로 안정을 꼽았다. 부양과 리스크 방지라는 목표 사이에서 고심한 끝에 '동태적 균형'을 추구해나가기로 한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비롯,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12일 사흘간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이라는 글자를 최우선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 언론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망(新華網)이 보도했다.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내년 3월에 열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상정돼 논의를 거쳐 내년 정부 업무보고에 담기게 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P·연합뉴스]

◆中 경제공작회의 "내년 경제안정 우선"

명보는 샤오캉(小康, 풍족하고 편안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6가지 과제도 제시했다. △새로운 발전 이념의 확고부동한 관철 △금융리스크 예방, 환경보호, 빈곤퇴치 등 3대 공방전의 결연한 이행 △민생의 보장, 특히 어려운 군중(빈곤층)의 기본생활에 있어 효과적인 보장과 개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의 지속적인 실행 △고품질 발전의 추진하는 데 주력 △경제 체제 개혁 심화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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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국 경제가 국내외 리스크 도전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복잡한 국면에 직면한 가운데 내년은 전면적 '샤오캉(小康, 풍족하고 편안한)' 사회 건설 목표를 실현하고 '13차 5개년 계획(2015~2020년)'을 마무리하는 해로서 경제를 잘 운용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지난 몇 년 간 중국 정계에서 경제 안정의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언급되긴 했지만 중국 정부가 경제공작회의에서 새해 경제운용의 방향으로 안정 확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라고 홍콩 명보가 전했다. 그만큼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6% 선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자, 안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중국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5%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6.1%와 5.8%로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것임을 강조했다. 통화정책은 신축적으로 운용해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충분히 유지하는 한편,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또 회의에서는 최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를 반영해 "돼지 생산을 신속히 회복해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고, 주거 문제와 관련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등 민생 관련 언급도 나왔다.

특히 중국 지도부는 내년에 빈곤 문제 해결과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하는 데 속도를 내기로 결정했다. 또 현재 가계와 기업에 만연된 부채 문제 등 금융리스크를 제어하기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도 정비하며 대외 개방에는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회의 발표문에 무역전쟁·서부대개발·긴축 사라져

명보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거론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필묵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강조했던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슝안신구가 속한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성), 웨강아오 대만구, 창장(長江)삼각주를 주요 동력원으로 개발시켜야 한다고만 강조했다.

화폐정책에서 지난해 언급했던 '탄력'도 사라졌다. 화폐 긴축을 풀어 민간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기업의 심리적 불안감을 제거하려는 취지다.

이번 회의에서 현 중국 지도부는 경기 안정 이상으로 리스크 방지와 높은 질적 발전 추진에 무게를 뒀다. 그동안 구조적인 부채 감축(디레버리징)에 역점을 둔 것과 달리 당국은 2020년엔 무리한 디레버리징과 과감한 '돈 풀기'와 같은 인위적 조치 대신 안정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