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유해발굴... 軍, 北과 내년 기약하지만

국방부가 올해 예정됐던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이 30일 종료된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공동유해발굴단' 구성했으나, 단 한 번의 북한 참여없이 막을 내렸다.

국방부는 내년에도 유해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비무장지대 전역으로 유해발굴을 확대하는 한편,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준히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23일 연평도 포격 9주기에 맞춰 창린도에서 해안포를 사격하고 이어 28일 함경남도 연포 지역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쏘는 등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상황에서 군의 이같은 기대는 요원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의 조치로 비무장지대(DMZ) 내 GP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등이 이뤄지면서 지난해까지 순탄했다. 그러나 올 들어 조금씩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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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회담의 결렬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해까지 실현을 목표로 추진했던 JSA 자유왕래와 군사공동위 구성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후속 조치로 예정됐던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해도 지지부진하다.

연합훈련과 미사일 발사시험에 대해서는 서로를 향해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내로남불식'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남북 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에서 비무장지대 내 공동유해발굴을 하기로 하고, 화살머리고지일대에서 시범 발굴을 계획했다. 지난해까지 남북을 잇는 도로를 개설하는 등 준비작업이 진행됐지만, 올 들어 북측의 응답이 없어 지난 4월 남측 단독으로 유해 발굴을 시작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6일 우리측 '남북공동유해발굴단' 구성 현황을 북측에 통보하고, 3월 18일에는 세부 시행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하지만 북측의 호응은 없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대외적으로는 올해 유해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유해발굴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북한 참여를 위한 초지를 취하겠다고 한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조차 구성이 안 돼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남북공동유해발굴 작업 역시 불투명할 것이란 판단을 우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