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결산] 3박4일 新남방 외교전 피날레는 '한강·메콩강 선언'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부산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진행된 ‘제1차 한·메콩(미얀마·라오스·태국·캄보디아·베트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사람, 번영, 평화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메콩강 선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5일부터 3박 4일 동안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를 겨냥한 문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전이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과 메콩강 국가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메콩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문재인 정부의 ‘신(新)남방정책’의 3대 핵심 ‘사람·번영·평화'가 담긴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가진 ‘한강·메콩강 선언’ 공동언론발표에서 “한·메콩이 앞으로 더 협력해야 할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공유했다”면서 “정상회의의 결과문서로 채택한 ‘한강·메콩강 선언’은 경제협력을 넘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 가는 이정표가 되어 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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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메콩 정상들이 채택한 이번 선언은 지난 9월 문 대통령이 라오스를 국빈 방문해 발표한 ‘한·메콩 비전’을 한 단계 심화시킨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2.0’의 중심에는 메콩 국가들이 있다”고 강조하며 △경험을 공유하는 번영 △지속가능한 번영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번영 등을 제안했었다.

‘어머니의 강’으로 불리는 메콩강은 중국과 미얀마·라오스·태국·캄보디아·베트남 6개국을 지나는 동남아 최대 규모의 국제하천(총길이 4909㎞)이다. 메콩 5개국의 총인구수는 2억 명을 웃돈다. 또 평균연령이 30대로 역동성과 소비잠재력이 풍부한 곳이고, 연평균 경제성장률도 6% 이상에 달해 ‘신남방정책’의 핵심 대상국으로 안성맞춤이다. 

◆ ‘한강의 기적, 메콩강의 기적으로’…인프라 등 7대 분야 협력 강화

한·메콩 정상들은 ‘한국의 경제발전 노하우’ 공유를 통한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또 이를 위해 연례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지속가능한 최고위급 대화 메커니즘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사람·번영·평화의 한·메콩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미래 협력을 위해 △문화·관광 △인적자원개발 △농촌개발 △사회간접자본(인프라)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비전통안보협력 등 7개 분야를 우선협력분야로 재조정했다.

한·메콩은 도로, 교량, 철도, 항만 건설 분야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연계성을 증진하고, 메콩 지역의 인프라 개선에 이바지한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협력도 강화한다.

또 포용적 사회 건설을 위한 문화·관광, 인적자원개발, 보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메콩 협력 10주년이 되는 2021년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 인적·문화 교류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쁘라윳 짠 오차 태국 총리가 27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한·메콩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반도 평화·비핵화 지지 확인…“메콩, 한반도평화 동반자”

한·메콩 정상들은 사람이 행복한 ‘평화와 상생번영의 동아시아’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메콩강 유역을 둘러싼 초국경 위협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역내 환경이 한·메콩의 상호 번영에 중요하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쁘라윳 짠 오차 태국 총리는 이날 공동언론발표에서 한반도에서의 유엔 안보리의 의무와 국제법 준수를 강조했다.

청와대는 ‘한강·메콩강 선언’에 참여한 메콩 5개국이 모두 남북과 동시에 수교를 맺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메콩 국가 정상들의 한반도 비핵화·평화 지지가 향후 북한의 대화 동력 유지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남북관계의 진전도 끌어낼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도 전날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세계 속으로 나온다면, 경험을 나누며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나라도 메콩 국가들”이라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메콩 국가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남북의 정상이 메콩 정상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